미국은 정말로 핵의 비확산과 삭감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작금의 미국의 행동거지다.핵군비 관리의 선두에 서야할 나라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비록 임계치 이하지만 미 에너지부가 네바다주에서 7월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했다.98회계년도에서도 4번의 실험이 예정돼 있다.이 실험은 플루토늄을 사용하지만 핵분열의 연쇄반응이 시작되는 임계에 다다르기 전에 끝난다.때문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서 금지된 ‘핵폭발’은 아니라고 한다.하지만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정신에 어긋나며 핵폐기를 원하는 세계에 물을 끼얹는 ‘핵실험’이라고 간주하지 않을수 없다.

미 당국은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실험’이라고 주장한다.핵비확산조약(NPT)나 CTBT로 핵 비보유국의 손을 묶어 두고 스스로는 대량의 핵무기를 온전하려 한다.핵보유국의 이러한 태도로는 NPT체제가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CTBT의 발효는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시대에 역행하는 미임계 실험은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의 고성능화에 힘쓰고 있는 듯하다.미국 반핵단체등이 입수한 정부문서에 따르면 지하시설 직격형의 신형 핵폭탄이 올해들어 미주리주의 공군기지에 배치됐다.F16전투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등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경량화한 것이라고 한다.이것도 신형 핵무기의 개발을 금지한 CTBT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뉴욕 타임스지에 따르면 ‘군과 과학자는 실험시설이 존속되고 폭탄설계자들이 계속 고용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핵을 둘러싼 산·학·군 공동체가 개발을 지속토록 하고 있는 면도 있는 듯하다.

지금 세계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핵탄두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다.맨해튼 계획 이후 반세기동안 축적된 핵무기를 생각하면 핵 기술자들의 일은 충분했을 터이다.시대를 앞서가는 ‘역맨해튼 계획’으로의 정책 전환을 미국에 촉구한다.〈아시히 신문 9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