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출범이후 장관 3명도 피의자신세

대선자금이라는 덫에 걸린 클린턴 대통령은 잘못하면 재임중에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런 ‘첫’ 기록 이전부터 클린턴 대통령은 유난히 특별검사와 악연이 깊다.

대통령 자신은 물론 한명도 아닌 3명의 장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검사의 피의자 신세인 상황이다.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여파로 행정부 고위관리와 대통령선거전 관련자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가 1978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4건(관련내용이 비밀인 정보관계 3건 제외)의 특별검사 임명및 조사가 이뤄졌다.이중 4건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장관들의 형사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92년 대선 때부터 문제시된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클리턴부부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에 관한 위법의혹은 93년 취임이후 증폭되기 시작했다.우연히 93년 무렵엔 그전 레이건·부시 대통령시절 여러 특별검사 조사로 곤욕을 단단히 치른 공화당이 특별검사법의 재인가를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클린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자 공화당은 180도 표변해 재닛 르노 법무장관에게 어서 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성화같이 재촉했다.우여곡절 끝에 케네쓰 스타 공화당계 변호사가 94년8월 특별검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의 조사에 스타 검사는 3천만달러를 육박하는 국가경비를 썼으며,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중의 한사람인 클린턴 대통령은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들로부터 3백만달러 이상의 중간비용 고지서를 받고있다.

이어 헨리 시스네로스 주택·도시개발장관이 장관임명 절차에 필수적인 FBI 사전조사때 과거 혼외의 정부를 뒀다는 사실은 밝혔으나,이 여자에게 결별 합의조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문제가 됐다.르노장관은 그의 돈지불에 대한 위증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이 검사는 시스네로스 장관이 야당까지 칭찬하는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2기행정부 출범때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금까지 1백50만달러를 들이며 4년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95년 론 브라운 상무장관도 장관이전 로비스트 변호사 시절의 불법 금융거래 의혹으로 르노 법무장관의 결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코너에 몰리던 중 96년4월 보스니아 출장시 항공기추락으로 사망했다.조사는 중지됐으나 검사는 몇몇 조사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94년10월 르노 장관은 현직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성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무성한 마이크 엡시 농무장관을 특별검사 조사에 붙쳤다.3개월 뒤 엡시 장관은 사임했고 특별검사는 조사개시 만 3년만인 이달초 엡시 전장관이 3만5천달러(3천1백만원) 상당의 불법향응을 받았다고 35개항목에 걸쳐 기소했다.전 항목에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엡시는 15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이때까지 특별검사가 쓴 조사비용은 1천2백만달러(1백10억원)이나 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