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 마약개입 차단해야(사설)

폭력단 마약개입 차단해야(사설)

입력 1997-09-22 00:00
수정 199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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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마약 밀조 및 밀매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대검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8월사이 검거된 조직폭력배중 절반 이상이 마약 밀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매우 중시해야 할 사태다.검찰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25일 보건복지부·안기부 등 8개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마약사용자도 계속 늘고있다.올초부터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총 2천323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1%나 증가했다.90년 이후 검찰에 압수된 마약류는 히로뽕 163㎏,헤로인 5.9㎏,코카인 7.6㎏,대마 20㎏으로 1천만명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지금 발각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양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두려울 정도다.

마약사범 연계조직도 급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다.지난해만 해도 9개국을 거점으로 한 밀수조직 18개파 113명이 적발됐다.국내 밀조사범들은 단속이 허술한 중국으로 위장출국한뒤 그곳에서 제조해 밀반입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총력전으로 막아야 한다.특히 조직폭력의 직접개입은 초기에저지한다는 결의를 세워야 한다.이들이 직접 마약제조까지 하게 되면 폭력에 의한 유통시장장악 전쟁이 또 별도로 야기될 수 있다.아직 우리는 미국처럼 마약으로 인한 인접국과의 외교긴장까지는 가고있지 않다.하지만 초기 차단에 실패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약통제정책의 방향이나 방법은 자명하다.우선 제조 및 공급사범을 단속하는 일을 강화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인력증원과 단속장비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미국의 경우 마약범죄단속은 대부분 정보원을 활용한 함정수사로 실시한다.따라서 정보원의 생명보호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개조된 자동화기도 지급하고 위장감시용 비디오카메라,송수신기,방탄차량 등 정밀한 수사장비를 제공한다.여기에 또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증인보호제도가 있다.그러므로 우리 역시 정보원과 증인의 활용책도 보완해야 마땅하다.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대책 또한 확대돼야 한다.마약은 무엇보다 사용자를 줄여야 유통량도 줄어든다.마약사범들이 마약제조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 바로시장개척이다.우리 경우만 해도 한때 일반 약국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었다.시장확대와 축소의 싸움이 또 하나의 마약전쟁임을 명심해야 한다.이 대안은 물론 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치료인력의 확보다.치료보호제도도 활성화시켜야 한다.이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절차가 다단계이고 아직은 형사처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신문은 오랫동안 마약퇴치캠페인을 해왔다.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각별하다.
1997-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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