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량지원 노려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미 입장 강경… 연내 본회담 개최 불투명

18·19일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을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이 3차 예비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4자회담은 ‘냉각기’를 거쳐야 하는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4자 실무접촉을 통한 논의의 길은 열려 있어 4자회담 협상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본회담의 ‘연내 개최’ 불투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는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회담은 북한측의 한반도 평화정착 접근 방법이 아직도 ‘전략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줬다.최대쟁점이었던 의제 문제와 관련,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등 이미 제의한 2개 의제를 하나로 묶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북한측은 그러나 한미 양측으로서는 수용불가능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철수)문제 등의 세분화된 의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쌀을주고 4자회담을 샀다는 인상을 줄수 없다”는 한미 양측의 기존방침이 확고하자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북한측이 장승길대사 망명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예정대로 응한 것은 한미 양측,특히 미국측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을수 있다는 과잉기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측이 대북 식량지원의 구체적 규모 등을 요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미국측이 회담을 전후해 발표한 인도적 대북 식량원조 계속지원,미 국제원조처(USAID)의 북한 추곡작황 조사단 파견,북한자산 동결해제 준비착수 등도 북한측의 기대감을 부풀려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로 예비회담 진행 궤도가 이탈된 데에 대해 본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예비회담 종료후 6주 이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기로 잠정합의된 본회담이 한미 양측의 방침대로 ‘연내 개최’쪽으로 자리잡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게 사실이다.한미 양측은 앞으로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겨냥,유인책과 함께 ‘압박작전’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측의 입장이 한발 물러나질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보인 북한측의 ‘몰융통성’은 자신들의 식량사정이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4자회담에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대내적 분위기도 성숙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한미 양측이 북한측에 내부적 입장 정리를 위한 ‘구실’을 인정해주고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겠다는 한미 양측의 복안은 현단계에서의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특히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예비회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한미 양측의 일치된 인식은 4자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4자회담이 더이상 ‘쌀 회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쐐기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