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거래외교’ 멈춰야 대미 현안 진전

앤서니 레이크 전 미국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초청으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관계­변화속의 안정’을 주제로 강연했다.다음은 강연의 요지.

북한은 다음 세기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나의 대답은 ‘노(No)’다.북한의 경제는 옛소련의 원조와 무역이 끝나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김정일체제의 붕괴가 통일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이는 예기치않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북한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유럽의 마지막 사회주의국가였던 알바니아의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건너갔듯이 북한의 인민들도 그럴 것이다.북한 경제·사회체제의 분열은 현재의 기아상태 보다 더 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북한 통일의 손익계산서

게다가 통일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엄청난 통일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것이다.독일과 한반도의 경우는 또 다르다.1990년 독일통일 당시,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이었으나 현재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이다.또 북한의 1인당 수입은 남한의 10분의 1이지만 당시 동독인들의 1인당 수입액은 서독인들의 3분의1 수준이었다.한반도 통일비용은 수천억달러에서 수조달러에 이른다.따라서 한국인들은 통일을 꿈이라기 보다는 악몽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 평화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물론 이 이익들은 안정없이 얻을 수는 없다.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는 통일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조치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공격적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또 이 전략은 ▲강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고 94년 체결한 미·북 핵협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영구평화를 위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북 위협 대응·실질조치 병행

미국과 북한은 실종미군문제나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억제 등 양측의 현안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북한이 ‘거래외교’형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전진이 느릴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미국은 장승길 대사문제와 비핵확산 등 무관한 일들을 연결시키려는 북한의 계획을 수락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