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 틀 속 개혁·개방 지속 재천명/강 주석 맞수 교석 퇴임·장만연 부상 큰 관심/국유기업 주식제 도입 등 시장경제 가속화

2002년까지 5년 동안의 중국 정치·경제·외교 등 국정 전분야의 운영 목표와 방침을 결정,2천년을 맞는 중국의 진로와 중국 공산당및 정부의 계획과 대응을 대내외에 공포할 중국 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15차 전당대회·15전대)가 12일 개막된다.

이 대회에선 또 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정치국위원의 교체가 계획돼 있고 군부의 최고 인사·정책결정 기구인 중앙당 군사위원회의 대표 교체도 예상된다.게다가 내년 3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총리 교체 등 국무원(정부기관) 요직도 당대회에서 내정하게 돼있어 회의의 무게를 더한다.

이번 대회에선 등소평노선및 개혁개방 지속의 재천명이 예상된다.당과 군의 요직 개편을 통해 강택민의 권력 공고화가 예상되지만 집단지도체제라는 큰 틀과 개혁방향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게 일반적 견해다.경제방면에선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도 도입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 가속화가 확실시된다.한 공산당 관계자는 “공유제란 바탕 위에 다양한 형태의 소유형태 도입이 이번 경제개혁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다.일반에 알려져 있듯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기존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산력 향상을 위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중국은 현재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과도기적 체제의 혼합및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조되고 있는 등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진입과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인사개편과 관련,강택민의 맞수격인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거취와 정치국 상무위원직 유지,정치국원의 충원등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또 군사위의 경우 군부의 간접 대리인격이던 류화청 군사위 부주석이 퇴임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 공백을 강택민의 지지를 받는 장만연의 부상이 점쳐지고 있다.또 류의 퇴임으로 비는 부주석자리에 우영파 총정치부 주임의 등용이 예상돼 군부에 대한 강택민의 직접 통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

◎공산당 전당대회란/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전국대표 2천여명 참석

형식상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의 중요문제를 토의·결정한다.당의 헌법격인 당장 개정권도 갖는다.중앙위원회와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선발권은 전당대회의 주요 역할중 하나다.전당대회가 구성한 중앙위원회(200명 가량의 정위원 및 200명 가량의 후보위원)에선 중국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국원,정치국 상무위원,총서기를 뽑는다.

엄밀한 의미론 전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5차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열리는 15차 당대회 1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국가지도자인 정치국원과 총서기를 선발토록 돼 있다.전당대회 대표는 5천8백만 중국공산당원 가운데서 직능별,지역별로 선거를 통해 2천명 내외(올해는 2천48명)의 대표를 선발,북경의 인민대회당 등에서 일주일에서 10여일 동안 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