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더 회의 갖기로/4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6개안건 의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과 관련,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경영계는 최우선 변제기간을 3년,노동계는 8.5년을 주장한 반면 공익위원들은 헌재 결정일인 8월21일 이후 입사자는 3년으로 하되 결정일 이전 입사자는 최장 8.5년으로 하자고 맞섰다.〈관련기사 21면〉

노개위는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갖되 그때까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영계안,노동계안,공익위원안 등 3개안을 복수로 건의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그러나 99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등 6개 안건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노개위는 이달 말쯤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등 7개 안건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99년 1월부터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 금지 등 인권보호 조항과 요양보상 등 재해보상 일부 규정,임금채권 우선변제,휴게 및 휴일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2단계로 2000년 말까지 근로시간과 휴가,생리휴가 등 여성관련 조항,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