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 4만원 인상… 월23만원으로/중기 어음보험기금 1천억으로 확대

8일 열린 당정 예산안 협의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를 이끌었다.신한국당은 대선에 영향을 줄 농어촌구조개선과 교육투자에서의 지출을 당초 계획대로 관철시켰고 정부는 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적절히 조정,6%대에서 예산을 묶었다.이날 협의에서는 예산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8천4백억원 정도 늘었으나 기존 사업을 줄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4천억∼5천억원이 늘었다.예산증가율로 따지면 0.5%가 채 안된다.

조정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를 정부안보다 5천억원 증액한 5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2천5백만원으로 제시했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1인당 융자한도를 5백만원 많은 3천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전업농 육성규모도 1천200명에서 300명 많은 1천500명으로 늘렸다.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을 위해 1천6백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미곡종합처리장도 당초 39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3백억원을 증액했다.그러나 양곡증권 이자상환 기준과 추곡수매량 배정방식을 조정,3천3백83억원 줄였다.

▷교육투자◁

교직수당을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당초 2만원 인상키로 했으나 당의 요구를 반영,4만원 높였다.대학과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를 4백억원 증액했고 대학자구노력에 따른 차등지원도 1백억원 늘렸다.교육전산망 확충에도 46억원이 추가됐다.

▷사회간접자본◁

하남 경전철 1백14억원 새만금·보령 등 신항만 건설 2백35억원 경인운하 1백억원 복합화물터미널 94억원 등을 증액했다.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투자를 확대해,고속도로 6백억원,일반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6백59억원,인천국제공항 및 양양·대구공항 4백45억원,항공보안시설 34억원,경인복선 전철화 44억원 등 모두 1천7백82억원을 추가했다.치수·공업용수 등에도 4백82억원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지원◁

진성어음에 대한 어음보험기금 지원을 1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지원규모를 7천억원에서8천억원으로 확충했다.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도 2백14억원 늘렸다.

▷복지환경문화◁

6·25전몰군경 유자녀 지원 97억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규모를 2백65억원 증액했다.문화재 보호 및 박물관 건립 등에 1백21억원을 확대했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3백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공공단체지원◁

향군묘지 조성사업에 20억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및 자유총연맹에 15억원을 늘렸다.

▷기타◁

직장 보육시설 및 일하는 여성의 집 56억원,집배원 상시 출장여비 인상 25억원,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20억원,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 수사활동경비 10억원 등을 증액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