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탈출구는 중국식 개혁·개방”/‘우리식 사회주의’란 방어·수동적 개념 생존전략/한시 외자유치도 미봉책… 닫힌 체제빗장 풀어야

김정일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해왔다.‘우리식 사회주의’란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돼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 북한이 종래의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차원과는 달리,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분석된다.

○성공 가능성 극히 희박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러한 시도는 연이은 자연재해와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겹쳐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으며,금번 서울신문사와의 접경지대 현지조사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폐쇄정책을 버리고,체제를 개혁·개방하는 것 외에는 달리 왕도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표방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방정책을 취했다.이러한 정책이 결실을 거둬 이제 중국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를 극복하고,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문제는 해결한 상태이다.이로 인해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며,북한도 결국은 중국이 취했던 것과 같은 길을 밟지 않으면 체제 자체의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이와는 거리가 멀거나,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이중 어느 방식을 따르더라도 북한이 처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경우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사회주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사회주의가 현재 곤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며,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질적인 자극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의식이라고 강조하는 김정일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이에 따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모든 것을 결정하는 철학적 원리’임을 역설한 주체사상의 학습이 중요한 과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호보다 옥수수 원해

그러나 구호를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금번의 현지조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허황되고 거창한 구호보다는 허기진 배를 채울수 있는 한줌의 옥수수가루를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한적한 중국거리가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목재를 실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었고,이들은 다시 옥수수나 밀같은 먹거리를 싣고 들어갔다.이로 인해 북한의 산들은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으며,중국측 접경지대에는 산더미처럼 나무를 쌓아놓고 이를 가공하는 목재소들이 즐비했고,이들은 한껏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장백에서 만난 중국인 관리조차 북한이 나무를 다 베어내면 자신들의 경제가 위축될지 모른다고 우려할 정도로,엄청난 규모로 벌채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주민이 굶어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시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식량난과 경제위기 타개의 비전이나 정책이 결코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외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할 경우,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럴수록 대외의존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식개혁과 사상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식량과 교환할 산림이나 지하자원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며,공장을 가동시킬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는 것이다.이처럼 ‘우리식’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더욱 많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일뿐 언제까지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우리식 사회주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북한의 현 지도부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계속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외부 사정에 비교적 정통하다는 온건파의 경우도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방만을 하려는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이의 전형적인 실례가 지난 91년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의 공표였다.이는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없이는 경제난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조치였다.그러나 외자 유치에 따른 ‘자본주의적 오염’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사코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인해,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이뤄지지 않는 탓으로 인해,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도 낮아 투자 꺼려

이와 아울러 북한 사회는 당간부의 지시나 명령이 법이나 제도보다 우선시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데다,대외신용도 마저 낮고,나진·선봉지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낙후돼 외국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는 제도상의 미비점과 시행착오를 들수 있으며,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분야에 정통한 연변의 한 조선족 교수는 초기에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했던 조선족 동포들이 7억원(한화 약 700억원)이나 떼였으며,이 과정에서 북한 역시 1억원(약 100억원)정도 사기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볼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개방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경제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없다고 분석된다.따라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제도와 체제의 개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중국의 방식을 취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집필=심지연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