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4일 ‘21세기 국가과제’추진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과제의 실천에는 고통의 분담과 기득권의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폭넓은 협조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보고내용이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담고 있음을 감안,국민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1세기 국가과제’추진방안은 2000년을 불과 2년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부·금융기관·기업·근로자 등 각 주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실천해야할 구체적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편은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경제원리는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최대의 이상이다.정부는 시장기구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입안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며,집행기능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정부 스스로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민간경영개념 도입은 행정의 서비스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다.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과제는 98년말 완전개방을 앞두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이를 위해 경영을 최대한 자율화하고 진입과 퇴출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이것 또한 금융시장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뜻한다.금융기관이 과거처럼 진입장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장치는 진입과 퇴출의 자유화다.

또 정부는 기업이 달라져야 할 사항으로 경영의 투명화와 경쟁제한적 행태의 탈피를 꼽고 있다.이는 대기업 등이 담합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선진국은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지 오래다.21세기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될 것이다.‘열린시장’에서 한국기업이 경쟁을 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기업은 경영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사고와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21세기는 정보·지식화시대이다.지금과 같은 고용형태가 보장되기는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개념이 일반화될 것이다.근로자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의식·체질혁신 선행해야

경제주체가 이같이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의식과 체질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대통령의 지적대로 고통이 따르고 기득권의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번 과제는 중장기적 과제에 속한다.그러므로 이 과제는 정권과 관련이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과 갈등을 조화시킬수 있는 세부계획이 부단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