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등 복권은 사면후 10년 지나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대상 죄목을 정해 국회동의를 얻어 일괄적으로 실시된다.특별사면은 기왕에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선정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전·노씨는 특별사면 대상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만 거칠뿐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사면장을 검찰총장에게 보낸다.이어 수사 검사와 교도소장을 거쳐 사면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사면 절차가 끝난다.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형집행정지는 사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형집행정지는 복역자가 중대한 질병을 앓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일때,자녀를 보호할 친족이 없을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다.전·노씨는 이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형집행정지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노씨가 사면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은 집행이 가능하다.최근 대법원은 “사면됐다고 해서 추징금까지 사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추징금까지 사면할 수는 있지만 전례가 없다.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검찰은 지금까지 전·노씨에 대한 추징금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 가운데 3백98억원과 4백10억원의 재산을 추징했다.현재 이들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나머지 액수의 추징절차를 밟고 있다.

복권 여부도 관심거리다.사면이 되더라도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의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때는 사면 이후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전·노씨가 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회복하려면 이 기간이 지나거나 따로 복권조치를 받아야 한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