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은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새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주변사태’에 들어가는가.“당연 들어간다”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의 발언을 중국의 이붕 총리가 ‘받아들일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자민당은 열심히 불을 끄려 하고 있다.“한반도만이라고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만해협은 염두에 없다”,“안보조약의 극동 범위에 대만이 들어가 있음을 말한 것까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야마씨의 발언은 새 지침의 기본적인 성격이 잉태하고 있는 위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태는 심각하다.

새 지침은 ‘주변사태’에 대해서 어디서 일어나는,어떤 사태인가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패권주의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이를 ‘중·대(중·대만)분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은 애매함을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아 대만해협의 군사충돌을 억제해 미중관계를 확대한다는데 미 전략의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전화를 교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악몽임에 틀림없다.

대미관계를안정시켜 국내발전을 꾀하는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충돌은 최악의 사태다.그러나 미국이 미일안보체제를 도구로 대만문제에 군사개입해 대중봉쇄로 연결하는 정책을 취하려 한다면 간과할 수 없다.

이 때 일본외교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의해 떠받쳐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함께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가지야마씨의 발언은 미중관계의 개선에의 노력이나 중일관계의 전망을 빼놓은채 대만유사를 전제로 한 대미협력만을 돌출시켰다.



새 지침으로부터 미중일의 안정된 틀을 깨트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안된다.여기에는 ‘하나의 중국’의 견지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명확하게 하고,이를 신지침에 명확하게 집어넣는 것이다.누군가를 적대시해 위협을 떠드는 것은,불신을 낳아 상대를 정말로 적으로 삼고 만다.<아사히 신문 8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