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5조규모 책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선 늘어난 75조6천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은 5.8% 안팎으로 책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정은 25일부터 열리는 재경원의 예산조정안 종합보고 및 당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해귀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고위당국자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내년 예산증가율과 관련,신한국당은 연말 대선을 앞둔 각종 공약사업을 의식,‘적정선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초긴축 편성’입장을 고수해 결국 6%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번부터는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일반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끝나는 매년 7월쯤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이와 관련,정부는 내년 7월에 결정될 공무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넘기지 않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수당을 2만원씩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와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GNP) 5%책정,사회간접자본(SOC)투자규모,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 등에 있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특히 신한국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7조8천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책정,총42조의 농어촌투자를 마무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1조원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다.

당정은 다음달 1일까지 예결위 분과위별 심의를 마친뒤 계수조정작업 등을 거쳐 9월10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당정안을 확정할 게획이다.<이도운·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