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시 공세대비 “지재권 확보”/분쟁예방 전담반·특허 백일장 등 대책 골몰

한국통신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국내외 통신시장의 개방 및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전사적으로 특허배가운동인 ‘플러스 페이턴트(Plus Patent)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이 운동은 앞으로 통신산업을 추진할 때 국내외 경쟁업체들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발생할 수있는 분쟁소지를 예방키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다른 업체의 부당 사용을 막고 로얄티 분쟁으로 인한 사업추진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지적재산권의 다량확보로 첨단통신업체로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추가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문제는 제조업체만 국한된 것이며 한국통신과같은 통신서비스 업체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건수면에서 볼때 그동안 선진국 통신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NTT는 매년 4천여건 정도를 자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국제적으로 500여건을 해마다 특허 출원하고 있다.미국의 AT&T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2천건이상의 특허권을 확보해 오고 있다.

반면 한국통신이 지금까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1천5백여건에 불과 AT&T의 1년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분쟁형태는 과거에는 한국통신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끼리 분쟁을 빚거나 특허권자가 납품업체에게 침해를 주장했었다.그러나 95년부터는 특허권자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침해를 주장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상황에서 개방과 경쟁에 따른 특허공세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이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 국내 통신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신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왔으나 사내의 지적재산권마인드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키위해 올해부터 시작해 해마다 특허 백일장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지적재산권 분쟁예방대책 전담반을 구성하며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전략업무를 추진할 전담요원 확보를 완료키로했다.

또한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및 연구개발과의 연계를 위해 특허분석도표(Patent Map) 및 특허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유료화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사업화를 추진키로 했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