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봉쇄론 경계… 개입정책 지속해야

세계 및 동북아 안보에서 미·중 관계는 핵심 요인이다.미 정치주간지 뉴 리퍼블릭의 존 주디스 논설위원은 최근 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 중국 봉쇄론을 반박하면서 개입정책의 지속을 강력히 주장했다.계간지 ‘미국의 전망’에 실린 그의 ‘대중국 강경론’이란 글을 소개한다.

냉전이 끝난뒤 중국에 대한 ‘건설적인 개입정책’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일부에서 높아지고 있다.예전에 소련에 대항해 썼던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옛 냉전때의 보수주의자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봉쇄 노선 주창자들은 중국을 독일,일본,소련 등 제 뜻을 세계에 강요한 20세기 ‘수정주의자’ 세력의 최신판으로 여기고 있다.이들이 보기엔 미국과 중국은 분쟁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그들은 “중국 지도층은 한 세기 전 빌헬름 2세가 세계를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오늘날 세계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무자비한 공산 독재국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사고와 정책은 분쟁의 불가피성에 기반을 둬야한다”고 말한다.

○시대변화 모르는 발상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도 그들로부터 특정한 몇몇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과의 경제·군사적 유대를 철회하고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나토와 같은 동맹체제를 구축할 때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예전 일본,독일,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 해결책은 정권의 변화,정치적 민주주의로의 변화 뿐이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주장과 태도는 중국이 과거의 ‘수정주의’ 세력들과 얼마나 다르며 1945년 이래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데서 나온다.금세기 초반 빌헬름 황제및 나치의 독일,차르 러시아,영국,일본은 전쟁으로 식민지의 분배를 바꾸고자 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다.중국은 이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다.홍콩,대만 등을 회복하려는 중국의 열망은 독일의 폴란드 합병이나 소련의 동구 지배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소련·나치 경우와 달라물론 중국도 제국적 과거를 갖고 있다.그러나 그 야망은 인근 지역에 한정되었다.중국인들은 19세기때의 미국인들처럼 자신들을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하는 우월한 문화의 국민들로 여겼다.문화혁명 초기 임표의 급부상 시절을 빼곤 중국인은 소련과는 달리 세계 공산주의의 리더로서 메시아와 천년 왕국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은 품지 않았다.그리고 중국의 현 공산주의는 ‘만국적’이란 허식에서 해방되어 있다.야망이 있다면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제국주의 이전의 위세를 회복하는 것이다.이 야망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과 갈등을 빚을수 있지만 소련이나 나치 독일의 세계 지배욕과 같게 봐서는 안된다.

설사 중국이 그런 야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아시아 대륙을 너머서는 거대 군사력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빈약한 장비의 육상군대가 주류를 이룬채 진정한 해군력은 거의 없는 셈이다.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미 국방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공군력은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다.또 중국의 경제력은 심하게 과대 평가되어 있다.

중국은 스프랫틀리 군도를 둘러싼 동남아 국가들과의 분쟁에서 보듯 분명 아시아에서 심대한 군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로 해서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추진한 봉쇄정책 같은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신,중국으로 하여금 군사 모험을 못하도록 하는 지역적 전략이 요망되는 것이다.

○군사모험 방지 전략을

이같은 제한된 전략은 미 해군력의 배치와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적 개입 정책 옹호자들이 선호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것이다.여기에는 홍콩 등에 대한 영유권의 적법성 인정과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적 및 국제적 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유도책이 포함된다.이런 접근은 중국을 고립시키고,포위하며,타도코자 하는 봉쇄 전략과는 전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따질때 미국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 망령을 떠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낯선 냉전이후,제국주의 이후 미래의 어슴푸레한 윤곽을 채워가는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