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상호방문… 동반자시대 진일보/한반도 긴장완화 협조체제 구축/군사교류 등 안보협력 강화 필요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5년째를 맞는다.그동안 두나라는 외형적으로 폭발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했다.중국은 수교를 통해 경제적 실익,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대만에 대한 압박·포위 외교의 완성이란 일석삼조의 열매를 거머쥐었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개의 한국’과 동시에 수교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최대 조정자로서의 위치에 올라서며 국제적인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또 대만의 주요 맹방이던 한국을 떼어냄으로서 대만외교에 타격을 가했다.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40년만에 한반도 문제의 영향력있는 당사자로서 재등장한 것이다.

한국도 수교를 통해 냉전체제의 틀을 무너뜨리며 외교의 축을 다원화했다.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시장은 한국기업 발전의 탈출구였다.각 기업들은 중국시장을 기업의 운명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수교가 이뤄진 92년 64억달러이던 양국 교역액이 올해말에는 2백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미 떨어질수 없는 동반자가 됐다.

인적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중국과 한국을 다녀간 두나라 사람은 모두 63만4천명.수교가 된 해인 92년 9만명에 비해 7배가 늘어났다.경제적으로나 인적교류로 볼때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40년간의 단절의 틈이 단 5년만에 메워진듯 보인다.

정치적인 관계도 외견상 순조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92년,94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의 최고 정상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94년10월 이붕 총리,95년 11월 강택민 주석 등 중국의 두 최고지도자가 방한,한중관계의 급진전을 과시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급성장에도 불구,중국과 북한과의 ‘순망치한’의 특수관계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 이분화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0월말 국제연합(UN)서 발의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안이 의장성명으로 희석된 것도 중국의제재 반대입장 때문이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 심화나 크고 작은 파란속에서도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지닌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변치 않고 있다.국가간 최고의 신뢰표시인 군사교류가 소걸음상태인 것이나 동북3성의 중심지인 심양에 총영사관 설치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도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0년동안 분리됐던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교류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다.대중국 관계도 이제 대미,대일관계 만큼 중요한 생존과 번영의 틀이 되고 있다.한·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경제관계와 인적교류를 얼마만큼 두나라의 정치·안보분야의 협력관계로 승화시켜 안정화 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중 수교 5주년을 맞은 양국의 과제라 할 수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