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학회 서울대회 4일째인 20일에는 ‘김일성 사후의 북한체제에 관한 연구’ ‘생존과 붕괴사이;김정일체제의 전망’ 등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토론이 잇달아 열렸다.다음은 관련 논문들의 요지.

◎김정일체제와 위기구조­정진위 연대 교수·이석수 국방대학원 교수/사회주의 구조적 한계… 북 변화 불가피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후에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현재 내적,외적으로 붕괴의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북한체제의 위기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붕괴론,혼란론,현상유지론은 방법론적,개념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북한체제의 위기를 설명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김정일체제의 위기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일체제의 위기구조를 ▲근원(Source) ▲관리(Management) ▲현시(Manifestation)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지도자의 선택은 상황의 변수보다는 구조적 변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둘째 김정일의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일성의 정책과 다를게 없는 유훈정책,바로 그것이다.셋째 경제의 향상보다는 군부의 장악,이념선전,정치선전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김정일은 구조적 혁신과 전면적 개방없이 외교적 전략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다섯째 김정일은 정책과 이데올로기(주체사상)가 어울리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여섯째 북한의 위기구조는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가지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위기가 이미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형화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김정일체제의 전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첫째,개혁이나 개방없이 현상유지정책을 지향한다면 김정일체제는 정책 성과보다는 강제적 수단을 통한 체제강화가 가능할 것이다.둘째,본질적인 개혁없이 경제개방정책을 지향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의 혼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셋째,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경제적 발전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변형과 본질적인 정치적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이 세가지 선택 모두가 김정일권력의 정통성 약화와 위기의 정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즉 북한에 있어 정치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볼때 피할수 없다.사회주의가 지닌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개혁과 개방의 정책으로 북한이 현재 당면한 심각한 경제문제를 3∼5년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정책선택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그러나 북한체제는 국내외적 도움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래 지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북 체제안보와 군사긴장­노에퍼 미 아태센터 연구원/북 군사적긴장 전술활용 딜레마 직면

북한의 체제안정은 군사적 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북한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외교적 최우선 정책목표는체제안정이다.최근에 북한은 미국,일본 등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했다.그러나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또는 악화시켜 왔다.때때로 북한의 동향을 관찰해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은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또한 반대로 다른 문제들에 있어 외교적인 선택과 해결책에 영향을 끼치고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기본적인 위기관리,식량원조,긴장완화 등은 체제안정에 필요한 요소인 듯 하다.그러나 군사적 동기부여의 필요성은 경제적,식량위기와 외부 국가와의 접촉에 대한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상충하기도 한다.체제안정은 군사적 긴장의 유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적 과제,경제적 활력에 대한 북한의 변화는 거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내·외부적으로 체제 정당성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유지시킬 것인가.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외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기타의혜택등을 얻을 것인가.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관찰해보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할 것인가,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의 균형조절이 전술적 딜레마 상황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일본의 북한체제 연구­오코노기 일 게이오대 교수/북한 개혁·개방 유도… 한반도 혼란 방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체제에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생각 이상으로 강건하다.

핵개발동결이후 새로운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고안한 즉흥적인 장치인 4자회담에서도 북한은 국제정세의 틀을 활용,실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전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한편 한반도의 혼란에 대한 일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의 방위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한반도에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간,미·일간의 동맹체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대응이 필요하게 될것이다.결국 한반도의 제반 위험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북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해당사국들이 북에 대해 외교정상화,자본투자,기술이전 등의 정책을 택하고 또 평양측이 이런 정책에 대응해 보다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려 한다면 ‘개혁과 개방=정권 또는 체제위기’라는 등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반대로 이해당사국들이 강경정책을 택한다면 북한은 변화를 찾기보다 군사도발로 위협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지탱하려 할 것이다.결국 갑작스러운 정권의 변화 또는 국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대북한정책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