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만 핵폐기물’ 전략적 유용 가능성/해안 폐기 등 대한국 환경무기 활용 경계를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객원교수이자 리치몬드대 법학교수인 포셔 테일러씨는 북한과 대만간의 핵폐기물 거래와 관련,북한에 의한 핵폐기물의 전략적 유용가능성을 지적했다.대만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시각이 엿보이지만 미국 정가에서 잊혀진 핵폐기물 수송문제를 거론한 그의 워싱턴 타임스칼럼을 소개한다.

중국의 최혜국대우 갱신을 놓고 그토록 부산을 떨던 미국 정가였지만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거래 문제는 미 백악관이나 의회의 정치 레이더 상에 이렇다하게 떠오르지 조차 않고 있다.앞서 앨 고어 부통령과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올 초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이 거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긴 했었다.

대만 파워사는 20만 배럴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돈과 식량이 궁한 북한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다.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10만명이 곧 굶어죽고 5백만명이 대규모 추가 지원이 없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미 정보 관리들은 추정하고 있다.북한은 이 방사능 폐기물 저장으로 2억2천7백만달러를 받아 식량구입에 쓸 것으로 보인다.

이 거래에서 표출된 대만의 인도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잘 잡히지 않으나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 여파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저장 장소가 평산의 폐광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곳은 서울에서 100㎞도 안 떨어진 지역이다.꽤 많은 북한군대는 이 핵폐기물을 한국에 대한 환경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한국의 지하수 오염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또 북한 선박이 이 폐기물을 수송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고를 가장해 고의로 한국 해안에서 침몰시켜버릴수 있다.이는 전대미문의 환경 대재앙이다.북한은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해안전역에서 수천년동안 방사능을 뿜어댈 이같은 고의침몰을 위협하면서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노릴수 있다.그럴 경우 지금도 세계가 긴가민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폭탄 보유 여부 문제는 이에 비하면 추상적인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수송선박이 북한을향해 떠나게 되면 그 정치적 파장은 지난해 3월의 대만해협 위기를 재현하고 만다.중국은 이 거래에 격노하고 있는데 2년전 대만이 마샬군도와 똑같은 거래를 추진할 때 이를 저지했었다.중국은 대만의 핵폐기물 문제를 이 반란도서(대만)를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한다.

폭군적인 북한 정권이 이 저장 대가로 받은 돈을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꼭 쓴다는 보장도 없다.북한은 사망한 김일성의 생일 축하파티 비용를 마련하기 위해 2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한국에 수출했다는 뉴스도 있다. 빚무장지대에 늘어선 북한군은 잘 먹을 것이 틀림없다.지난 4월에는 일본 규슈지역에 정박중이던 북한 화물선에서 1억달러에 가까운 불법 마약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북한의 상궤에서 벗어난 범죄적인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만핵폐기물 계약은 의도와는 달리 이 호전적인 군대와 예측불가능한 정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일 수도 있다.

대만과 북한은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선박수송,저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북한 핵폐기물의 정기사찰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 북한 민간주민이 구호식량의 확실하고도 진정한 수혜자가 되도록 식량배급 모니터에서 유엔에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계약이 안고 있는 인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문제와 지정학적 우려를 감안할 때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계약은 적절한 국제 안전장치가 가동되기 전에는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