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특융 3년내 흑자 전제돼야”/인원감축 노조동의서 요구한적 없어/국내금융기관 대외신인도 제고 시급

이경식 한은총재는 “최근 원화에 대한 달러환율이 달러당 900원대에 접근하는 등 외환시장이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져 돈을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이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면 한은이 도와주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20일 하오 총재 집무실에서 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일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시책”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외환시장은 국제수지 개선과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 여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총유동성 부족하지 않아

­최근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함께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총 유동성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다만 기아사태 여파와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 문제가 겹치면서 금융기관들의 선별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여신심사를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업들이 자꾸 쓰러지다 보니까 “혹시 돈을 뜯기면 어떻게 하나”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한보 진로 대농 기아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들이 이젠 겁이나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흐르는 수로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나 할까요.

­환율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총체적으로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신용등급문제입니다.신용등급이 떨어지다 보니 외국 금융기관들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불과 1년 전만해도 동남아시장에 외화자금이 쏟아져 나와 외화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외화자금을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종합금융사(종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밖(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니까 안(국내)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금사들이 부도를 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금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한은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한은이 지난 18일 5억달러의 외화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원한 것은 종금사는 필요한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한은에서 직접 빌려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지원한 것이지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안정시키는 대책입니다.예를 들면 제일은행의 경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면 한은이 도와주는 대책이 그것입니다.

○국가에 비해 리스크 높아

­금융기관 안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국인들이 봤을때 국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줘도 떼이지 않는다고 인식할 정도로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입니다.우리나라나 일본은 금융기관 위험도(리스크)가 국가 리스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시대때 금융기관을 통해 너무 지원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국내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국가에 비해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이 자구계획을 잘 마련하면 한은특융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아직 제일은행이 자구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은행의 자구계획 내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최선의 방법은 금융기관이 도움을 받지 않고 자구계획에 의해 살아남는 것입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을 찾아보고,그것도 여의치 못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할 정도가 되면 특융을 하는 것이지요.그렇더라도 자구계획에 의해 99년까지는 적자를 내더라도 2000년부터는 흑자를 낼 정도가 돼야 특융지원이 가능할 것입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방침이 이달말까지는 매듭지어지는게 좋지 않습니까.

▲9월말에 있을 일본계 은행의 반기결산과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지만 자구계획 제출은 지원여부나 내용을 결정짓기 위한 것이므로 시간개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서울은행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그러나 제일은행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특융을 받게 되면 그같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점도 해당 금융기관으로선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한은특융은 발권력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돈을 특정기관에 지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해야 합니다.

○국민 납득해야 특융가능

­제일은행 자구계획에 인원감축에 따른 노조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자구계획이 ‘종이계획’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나도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계획을 제출한 다음 해당 조직에서,중간에서 안된다고 시비라도 걸면 나중에 봐달라고 요청해서는 안될 정도의 완벽한 자구계획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 책임자로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웃으면서)중앙은행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에대해 정부측과 합의해준데 대해 여전히 내부 반발이 많습니다.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해명을 하겠습니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한은 집행부의 분리,은행감독권의 금융감독위 이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통화운영위와 집행부의 분리는 법체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입니다.한은의 통화신용정책집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위임받은 것이에요.그런데 한국은행이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을수가 없습니다.때문에 이의 중간단계로 의제행정기관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러나 법체계에 따를뿐 운영은 현재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인 은행감독권의 감독위 이관은 오히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외부압력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지금도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통화신용정책과 감독권을 모두 갖고 있으면 외부의 압력으로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압력없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려면 압력받을 소지가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이를테면 감독권까지 갖게되면 제2의 한보사태가 터질 경우 통화신용정책 책임자가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하는데 이경우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정리=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