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공백없게(사설)

서울시정 공백없게(사설)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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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이 20일 민주당에 입당하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조시장의 대선출마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의 행사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조시장의 출마로 수도 서울의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11일 조시장이 대선출마 의사를 밝혔을때부터 그 같은 징후가 시 안팎에서 보여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시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조시장의 출마를 비난하고 행정 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반대하며 의정을 뒷전으로 미뤄 놓고 있고 21개 구청장들도 성명을 내 시장 보선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할 시공무원과 시의회의원,구청장들이 온통 정치쪽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이에 업자들도 서울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개선종합대책이나 환경우선정책 등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자칫 시정이 표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제 공식선언을 했으니 또 어떤 혼란이 있을지 걱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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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시정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그러기 위해 우선 조시장이 하루빨리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조시장은 다음달 10일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나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인수인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20일이면 너무 길다.시장직무를 이어 받아 대행할 사람은 지금까지 옆방에서 시장을 도와 행정을 총괄했던 강덕기 행정 1부시장이다.많은 설명과 당부가 필요없다.강직무대행체제가 빨리 정착해 시정의 공백을 없게 해야할 것이다.조시장의 조기사퇴는 이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조시장 자신도 이제 당당한 자세로 대선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 아닌가.

1997-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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