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국제폰팅’ 적극 규제/정보통신윤리위

음란 ‘국제폰팅’ 적극 규제/정보통신윤리위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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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 제공땐 통신회선 차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8일 한국통신,데이콤 등 국내의 국제전화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제전화를 통해 해외 음란정보를 이용하는 ‘국제폰팅’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

한국통신 등 국제전화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해외정보사업자가 국제전화를 이용,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차단키로 하고 이용약관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제전화사업자들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신문·잡지 광고 등에 실리는 ‘국제전화이용 음성정보서비스 광고’를 정기적으로 조사,해당정보가 불건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회선 차단 등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제폰팅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제전화사업자간 정산료 역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폰팅은 대부분 내국인끼리 통화하면서 비싼 국제전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외화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지난해 국제폰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외화는 약 1백70억원이며 올해는 3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보통신윤리위는 밝혔다.



국제전화를 이용한 해외 음란정보는 주로 몰도바,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이스라엘 등의 군소사업자가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유상덕 기자>
1997-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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