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외교의 과제/조정원 경희대 총장(시론)

한국 정치외교의 과제/조정원 경희대 총장(시론)

조정원 기자 기자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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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올림픽 혹은 유엔총회라 일컬어지는 세계정치학회가 ‘갈등과 질서’라는 주제로 8월17일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정치학을 정치현상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때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는 정치현상의 탐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로 수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학문적 보고가 되고 있다.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처럼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아픔을 갖고 있으며 독립 이후 한국의 대일관계는 반일,극일의 과정을 걷고 있으나 아직도 성숙된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경제교류는 비교적 활발했으나 정상적인 문화교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물론 중국,동남아 제국도 대일 경계심과 위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럽의 경우,독일은 전범국가로서 진정한 사죄를 하였으며 그러한 토대위에서 견원지간이었던 독·불 관계는 친선협력관계로 성숙되었고,구주공동체와 유럽연합(EU)을 탄생시키는 주역국가가 된 사실에 비추어볼때 비교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에는 전후 처리과정에서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않고 여타 아시아 제국을 상품시장화하려는 경제적 관계에 치중하였기에,유럽에 비해 동북아 협력공동체의 건설은 아직도 요원하게 보여진다.아시아에서는 근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태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지역적 공간확대의 문제,문화적 차이,미·일·중·러 강대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보다 발전된 경제안보협력공동체로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일본의 직선기선을 적용한 무리한 영해의 설정과 한국어선의 나포로 독도문제의 재론과 함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과거사 문제와 갈등이 잠복된 상태에서 미래의 동반자로서의 한·일 협력관계의 추구는 한국정치외교의 해묵은 과제이자 언제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며 보수 우익이 강화되는 일본의 정치·사회적 경향속에서 1996년의 신 미·일 안보선언 이후 신방위협력지침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평화유지군(PKF)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였고,이제는 일본 내해의 전수방위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국가로의 군사적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명분과 법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동시에 국제무대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한·일 경제관계에서도 한국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일본기술에 의존되는 측면이 많기에 단기간 내에 무역역조를 시정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일 의존현상은 군사적 차원의 위구심 못지않게 각별한 경계를 요하며 극일을 통한 국력결집과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이 해결의 열쇠일 뿐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외교,경제,군사 등 제분야에서의 진정한 협력관계를 마냥 수동적 자세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협력체제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가르쳐야 한다.

한국은 미·일·중국의 동북아삼각관계를 맺는 접점으로서 지정학적인 면이나 세력균형적 차원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영토분쟁과 세력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중화사상과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여 한·일 양국의 협력은 긴요하며 일본의 팽창기도에도 한국은 인근 아시아 제국과 더불어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한국정치의 향후 과제는 분단조국의 통일과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동북아 세력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도모하도록 일본을 계도하고 동북아 협력공동체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다.한국정치의 과제는 작금의 지엽말단적,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간 정책대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1997-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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