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총장,대법원장 예방 화해분위기 조성/마찰 유발 행위 전면중단 지시검찰/피의자 심사율 점차 낮추기로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김태정 검찰총장 취임 이후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에 따르면 신임 김총장은 지난 7일 취임식을 마친뒤 광주고 선배인 윤관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영장실질심사제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총장은 이에따라 대검 간부와 실무 연구관들에게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해 법원과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배포 등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심사율을 현행 80%선에서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으로 차츰 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매달 85%선을 기록하던 피의자 심문율은 지난 7월에는 79%대로 떨어졌다.<김상연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김태정 검찰총장 취임 이후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에 따르면 신임 김총장은 지난 7일 취임식을 마친뒤 광주고 선배인 윤관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영장실질심사제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총장은 이에따라 대검 간부와 실무 연구관들에게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해 법원과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배포 등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심사율을 현행 80%선에서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으로 차츰 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매달 85%선을 기록하던 피의자 심문율은 지난 7월에는 79%대로 떨어졌다.<김상연 기자>
1997-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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