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정치권 개입에 못마땅한 기색/한은법­연속 수정사태로 모양새 구겨/인사­개각·차관인사서 ‘영전’ 없어

재정경제원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기아사태와 ‘한국은행법 개정’에다 인사문제로 고민만 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기아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기아자동차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의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강만수 재경원차관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14일 기아자동차를 방문해 말한 것이 그동안 정부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치권 개입을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한은법 개정도 연속 수정사태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강부총리는 이경식 한은 총재,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의 ‘4자회담’을 거쳐 지난 6월 16일 정부의 첫번째 안을 발표했다.하지만 강부총리는 지난 11일 이총재,김수석,심우영 총무처장관,송종의 법제처장과의 ‘5자회담’을 거쳐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또다시 발표했다.대통령이 통화신용정책에 책임지지 않도록 재경원이 1차 수정한 지난달 10일의 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른 것이다.재경원과 법제처가 ‘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문제도 심각해 재경원 관리들의 불만이 높다.통상 재경원 차관은 개각때 장관으로 갔지만 이달초에 있었던 개각에서는 예외였다.후속 차관인사에서도 재경원 출신 1급들이 승진하질 못했다.이에 앞서 강경식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보사태로 물러나기로 됐던 장명선 외환은행장의 후임에 신명호 주택은행장을 추천했었다.재경원 출신을 주택은행으로 보낼수 있는 기회였지만 ‘낙하산’인사에 대한 부담때문에 포기해야 했다.‘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으로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공채하기로 한 것도 재경원으로선 불운이다.

고위직만 답답한 게 아니다.당초 부이사관급 과장중 4∼5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그 만큼 승진시키려 했지만 무산된 상태.강경식 부총리가 외부에 있는 국장급이 원하면 가도록 했기 때문이다.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통합후 해외연수에나섰던 과장급 20여명이 이달말에 대부분 복귀한다.그러나 그들이 갈만한 자리는 별로 없다.조직이 확대된 공정위에 국장급 2명과 과장급 3명이 나가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느껴야 할 판이다.올여름 재경원의 체감온도는 이래저래 높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