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복시급하다(사설)

경제 광복시급하다(사설)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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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교역역조에서 빚어지는 우리경제의 대일 예속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5년 한일 수교이후 대일무역수지는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채 올들어 6월말까지의 적자누계가 무려 1천3백26억달러로 지난해의 총수출액 1천2백97억달러를 웃돌았다.대일무역적자는 거의 해마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급증추세를 보이는 악성의 구조적 문제로 올 상반기만해도 이미 70억달러에 이르러 전체무역적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일무역적자가 크게 늘어 다른나라에 수출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일본에 갖다 바치는 이른바 가마우지식 예속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경제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은 열매를 맺기 힘들며 경쟁력 강화노력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핵심부품 중간재및 완성재는 물론 기계설비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자본재의 평균 대일의존도가 45∼55%이고 전자기기 철강금속 등의 핵심부품은 95%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선 결코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낼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재국산화를 위해 정부 업계 모두가 합심해서 기술개발투자에 나서야 한다.정부는 국산화를 이룬 자본재가 제대로 수요처를 찾을수 있도록 행정지도와함께 국산제품구입을 촉진토록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나 구입비용 손비인정과 같은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제를 강구토록 당부한다.

업계는 특히 4대재벌의 경우 그들 종합상사가 지난해 대일무역적자의 36%(56억달러)나 차지한 점을 중시,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본재국산화와 대일수출증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일본제품 선호경향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대일적자를 줄이는 등 국민경제의 참된 광복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1997-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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