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2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평화정착 4대원칙’을 제시했다.대통령의 경축사가 해마다 남북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참다운 광복이고 민족의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란 인식 때문일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평화 4원칙은 다름아닌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상호협력이다.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의 재확인이고 국민적 과제의 재정리인 셈이다.그러나 평화의 기초가 될 이러한 ‘4원칙’의 어느 것 하나 정착돼있지 않다는데 남북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아래 남북이 직접 만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 수없는 노력을 쏟아왔다.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했다.그러나 북한은 합의한 합의서마저 휴지화했다.남북 단둘이서는 만나지 않겠다고하고 둘이서 만나 해놓은 일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4자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요체는 북한지도부의 의식전환이다.북한이 변하지 않고 남북문제에 참다운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다행히 남북간에는 최근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경수로 건설지원,적십자사를 통한 식량지원,해마다 늘고 있는 남북경제교류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북한의 주체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마지못해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그러나 진정한 남북문제의 발전은 북한이 이날 제시된 평화 4원칙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은 이와 아울러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추진을 제안했다.남북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려 한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수 있는 민족적 사업은 매우 많다.이제 남북은 협력할 때다.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