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예방… 성범죄는 처벌 강화”/신한국­조기 인성교육… 성폭력 친고죄서 제외/국민회의­청소년 안전지대 설치·재활교육 지원/자민련­학교교육 정상화… 여가활용공간 확대

올 대선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특히 학원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여야의 처방이 쏟아질 전망이다.여야 3당 후보들은 청소년 문제의 해법을 인성교육의 확대와 법개정 작업 등에서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폭력과 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그 토대위에 범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원폭력과 성범죄 등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이 이대표의 생각이다.구체적인 처방책으로는 모든 종류의 성인중심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 기능을 확대,청소년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들의 치료와선도를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이대표는 또 “학원폭력문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이뤄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비진학 청소년과 학업 중퇴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복안이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예방 대책이나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친고죄의 성격을 상당히 완화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확대하거나 법과대학 등 전문과정에 성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는 등 성에 대한 지식과 문제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전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대표는 학원폭력과 성범죄 등 청소년 폭력조장에 TV프로그램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사전 심의에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학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일회적 조치와 처벌위주 단속에 치우쳐 근본적 해결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학교와 학부모 정부의 3자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다.한 방안으로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에 청소년 안전지대(BLUE ZONE)를 설정하고 지역주민간 협조를 통한 ‘공동체 보호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청소년 유해업소와 유착,청소년 보호임무를 고의로 방기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하다.

또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학교담당 검사제 및 담당 경찰제의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하지만 간과하면 안될 것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예방과 재활방식의 선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매스컴을 통한 폭력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당은 아울러 성폭력 예방의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선 성폭력 범죄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등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폭력을 사회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증거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공판전 피해자가 법관앞에서 증언하면 재판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에 민간단체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예방활동등과 피해자 상담소,피해자 수용보호시설 등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유해 교육환경의 척결을 선행해야 한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강화만이 학원폭력과 성폭력을 막을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교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이 계속되는 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신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학부모와 학교간의 연결체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밖의 각종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학생들이 음란폭력물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울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영장이나 수련장등 놀이공간을 확대,협동심과 극기심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각종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못지 않게 올바른 성지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성에 대한 교과과정을 넣어 성의 본질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성폭력 관련신고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고 호텔이나 여관,유흥업소,당구장,전자오락실 등 법정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것을 주문한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