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 복원 나선 이 대표/병역정국 타파 정책대결 구도 모색

민생정치 복원 나선 이 대표/병역정국 타파 정책대결 구도 모색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현장 찾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

‘국정의 중심에 서자’ ‘현장으로 파고들자’­.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보좌진이 ‘병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전략이다.조순 서울시장의 출마선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13일 이대표가 만사를 제치고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농촌 구조조정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 전략의 신호탄이다.이대표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의 신정교와 운주터널 공사 현장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미국 안전진단회사인 WJE의 지적사항도 확인했다.이대표는 이어 전북 김제의 육가공 공장과 장미 화훼단지,농협등을 돌아보고 농민과의 대화시간도 가졌다.전북지역 지구당위원장들과의 만찬을 갖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구범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쟁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미래지향적 정책 제시를 통해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자”면서 “국민회의도 민생현장으로 가라”고 촉구했다.현재 상호비방 구도를 정책대결 구도로 바꾸자는 얘기다.일단 정책대결 구도가 이뤄지면 여당 후보인 이대표가 국정의 중추임을 과시,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이대표는 정책대결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기세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이대표는 18일 보궐선거를 앞둔 경기도 안양 만안 지구당의 전진대회에 참석해 박종근 위원장의 당선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함께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이인제 경기도지사나 이수성·이한동 고문 등 당내 비주류측 인사와의 만남도 공개,당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7-08-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