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확대… 재건축제 개선방안 추진/25.7평이상 용지도 임대용도 변경 허용/국민주택기금 관리방법·운영체계 개선

최근 수년간 주택시장은 만성적 수급 불균형에서 탈피해 시장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90년 이후부터는 매년 6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택부족이 크게 완화되고 상당수의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대량 건설·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 제도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민간주택업체의 역할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종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하반기에 달라질 주택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다.

◇주택가격 안정 추진=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향후 5년간(98∼2002년)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한다.상반기에 2백95만평을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택지지구를 확대 지정,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진다.

재건축제도는 관련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투기발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중이어서 결과를 보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율성 제고=강행규정으로 운영중인 ‘사전결정’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임의절차로 변경,불필요한 사전결정 및 중복심의를 막는다.현재는 25.7평 이하 용지만 분양에서 임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5.7평 초과 규모도 임대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공동주택단지 등의 간선시설은 사업주체가 일괄 설치하고 이를 분양가에 반영토록 한다.

공공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한다.주택건설 감리제도를 개선,감리자 지정시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감리비 산정방법을 일원화해 총 공사비의 2.5% 수준으로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추진=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등 장기 주택금융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주택은행의 민영화에 대비,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방법 등 공공 주택금융 체계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