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 선포내용도 몽땅 빠져

국제연합(UN)이 발행한 「UN 백과사전」에 독도가 일본에서 12마일 떨어진 일본의 영해내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맥아더라인’에 근거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선포한 중요한 외교문건으로 국제관습법상 당연히 수록돼야 할 ‘이승만 라인’선포내용이 이 사전에 빠져있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인 허정기씨(법학박사)가 뉴욕대 UN국제연구원으로 있을때 미국에서 입수한 UN 백과사전에서 밝혀졌다.

11일 허씨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UN 백과사전 887쪽에는 ‘다케시마­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치한 한 섬의 일본이름으로 일본 영해 12마일내에 있으며 한국경찰 경비초소가 설치돼 양국간 분쟁하에 있는 섬’이라고 표기돼 있다.

실제 독도는 일본 본토에서 117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섬인 오끼노시마에서도 85마일 떨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강원도도 주문진에서는 18마일.울릉도에서는 46마일 떨어져있다.



2차 세계대전후인 지난 46년 6월 22일 맥아더사령부가 일본어선의 출입통제를 위해 ‘일본어선은 독도 12마일 주위에 접근을 금지한다’ 내용의 훈령 1033호를 내렸으며 정부도 이를 근거해 지난 52년 1월18일 ‘이승만라인’을 선포,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해를 대외에 알렸다.<부산=이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