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자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더이상의 만남은 없을 것이다”.이날 밤 ‘4자회동’에서 이 문제에 전격 합의한 뒤 자신감 넘치는 말이었다.그리고 3일 뒤인 16일 보란듯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통위와 한은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거세게 반발해도 법논리,즉 무자본 특수법인에게 행정권을 넘겨줄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법체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한은의 반발을 한마디로 일축했다.그러더니 7월7일 강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개위 위원장이 다시 만났다.결론은 180도 바뀌어 공법인인 한은에게도 행정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역시 3일 뒤인 10일 이같은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부총리는 법제처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이 문제로 ‘4자회동’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달전의 말과 똑같았다.위헌 소지가 있으나 한은이 해결할 것이라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

그로부터한달 뒤인 11일 강부총리는 다시 5자회동을 가졌다.박금개위원장 대신 심우영 총무처장관과 송종의 법제처장이 참석했지만 4자회동의 연장선상에 있다.이번에는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경원의 재의 요구를 금통위가 아닌 대통령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권의 최종책임은 공법인인 아닌 정부에 있다는 처음 논리로 되돌아 갔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을까.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밀실회동’의 산물때문이라는 지적이다.중앙은행 중립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몇사람이 만나 떡 주무르듯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몇몇이 모여서 논의했기에 ‘적당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했고 반발할 때마다 다시 만나 고치면 된다는 발상이 문제였던 것이다.

재경원이나 법제처가 그토록 내세우던 법논리는 어디로 갔나.제도개선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재경원 고위 관계자의 푸념섞인 변명이 우리 정부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