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장관 법치 외면… 압력행사/종심법원도 중국의 입장 일방대변
【홍콩 AFP 연합】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한달동안 홍콩특별행정구가 법에 의한 통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권단체들이 9일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홍콩인권모니터(HKHRM)의 로육카이 국장은 이날 홍콩의 한 민주화단체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당국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동건화 행정장관은 법치가 보다 잘 준수되리라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결정에 설득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29일 대법원격인 종심법원이 중국에 의해 임명된 임시입법회의(PLC)의 합법성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같은 판결이 홍콩특별행정구 사법부의 독립성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유관단체의 회원인 토머스 츠씨도 홍콩 주민들이 더이상 영국통치시절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츠씨는 “7월1일 이후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것이 도입됐다”며 “어떻게 가두시위가 중국을 전복시키거나 분리하려는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콩 AFP 연합】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한달동안 홍콩특별행정구가 법에 의한 통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권단체들이 9일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홍콩인권모니터(HKHRM)의 로육카이 국장은 이날 홍콩의 한 민주화단체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당국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동건화 행정장관은 법치가 보다 잘 준수되리라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결정에 설득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29일 대법원격인 종심법원이 중국에 의해 임명된 임시입법회의(PLC)의 합법성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같은 판결이 홍콩특별행정구 사법부의 독립성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유관단체의 회원인 토머스 츠씨도 홍콩 주민들이 더이상 영국통치시절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츠씨는 “7월1일 이후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것이 도입됐다”며 “어떻게 가두시위가 중국을 전복시키거나 분리하려는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99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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