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 주택·토지가격 적정성 논란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부동산 급매물이 쌓여 대규모 부동산의 가격이 감정가의 60∼70%에 거래되면서 부동산 가격붕괴­은행파산등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우리경제가 일정기간을 두고 일본경제를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거품붕괴는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거품의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은 부동산 가격상승폭이 컸던 80년대 후반과 달리 지금은 주택과 토지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90년이후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1.8%인데 비해 주택수 증가율은 5.4%에 이르렀고,88년 69.2%에 불과했던 주택보급률도 96년말 89.2%로 높아졌다.또한 우리경제가 이미 저성장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전제로 조성된 현재의 부동산가격은 거품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수급상태가 여전히 ‘수요초과’라는 점을 들어 일본과 같은 급격한 거품붕괴는 없을 것으로 본다.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지난 4∼5년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충분한 조정과정을 거쳤고 아직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일본은 거품붕괴 시점에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했었다.

금융전문가들은 설령 부동산거품붕괴가 오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대출 비중이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96년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서 일본의 3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더라도 저성장시대의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사정과 사회개혁으로 ‘지하자금’의 수맥이 말라버릴 경우 지하자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비싼 음식값,너무 많은 술집등의 ‘거품’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이순여기자〉

◎어떤 의미로 쓰이나

요즘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거품이란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거품경제,거품인기,거품가격,거품의식 등이 그 예이다.거품이란 엄밀한 의미의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실상에 비해 마구 부풀려졌다가 어느 한순간 돌연 터져버려 빈약한 참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을 묘사하는데 자주 활용된다.경제현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이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자산가치의 급격한 폭등현상 지침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거품현상은 17세기초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파동을 들수 있다.16세기 중반 유럽에 소개된 튤립은 귀족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투기붐을 조성하였다.사람들은 튤립 뿐 아니라 이듬해 수확할 튤립알뿌리를 미리 사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며 급기야는 일부 품종의 알뿌리 가격이 일거에 25배 가량 폭등하기도 하였다.그러다가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생각한 일부 투기꾼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자 알뿌리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하고 말았다.그 결과 집과 땅을 팔아 투기에 나섰던많은 일반 시민들이 파산하면서 경제전체가 공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화 튤립알뿌리값 25배 상승 첫사례

그 이후에도 미국,영국 등에서 몇차례 거품현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근래 들어 거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폭락하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어떻게 생성­소멸되나

이론적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예상수익,다시 말해 내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투기적 요소때문에 내재가치만을 반영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사라들은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가격은 서서히 올라간다.가격상승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엄밀한 경제적 평가없이 이에 가세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 추세는 점차 가속된다.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심리가 사회전체에 확산되면 자산가격은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급등하게 된다.그러나 정책당국이 자산가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하여 투기억제정책을 시행하고 투자자들도 자산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투매사태가 일어나 자산가격은 일순간 폭락하게 된다.거품이 꺼지는 것이다.

○내재가치 무시한 모방 투기심리 ‘발단’

거품발생의 배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통화량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어 투기대열에 나설수 있게 된다.또 높은 통화증가세는 인플레기대심리를 높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만든다.

○통화 확대 ‘배후’… 투매사태로 ‘제자리’

근래 들어 거품생성과 소멸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었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일본은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자 즉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이에 편승하여 대출담보 또는 투자대상으로서의 기업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가계의 주식투자가 급증하면서 자산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더욱이 그 시기에는 금리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어 자금조달 코스트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예대마진이 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그 결과 일본의 지가(6대도시 상업용지가격)는 1986∼90년중 연평균 30% 상승하여 5년사이에 3.8배나 상승하였고 주가도 1986∼89년중 3배 가까이 급등하였다.그러나 90년대 들어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서고 부동산대출 및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품은 빠른 속도로 꺼지기 시작하였다.주가는 89년 이후 3년 사이에 무려 50% 이상 폭락하였으며 지가도 급전직하하여 96년말 지가는 90년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어떤 영향 끼치나

거품의 생성과 소멸은 그 주기를 잘 예상한 극소수의 투기꾼들에겐 부당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국가경제 전체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먼저 거품현상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킨다.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투자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품붕괴로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관련기업이 줄이어 도산하게 면 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투기꾼 부당이익… 금융기관 부실 초래

더욱이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때 많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잡게 되는데 부동산가격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원금에 훨씬 못미칠 정도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는 모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영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신용질서가 어지러워지면 돈이 필요한 부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

○기업·근로자 한탕주의 조장… 경기 침체

또한 거품경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마비시킨다.기업은 기술개발보다 재테크에 열중하고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늘리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에 몰두하게 된다.땅에 떨어진 기업윤리와 근로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떤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가격 및 주가의 급등을 경험하였다.주가는 1986∼89년중 연평균 62%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였으며 지가도 1986∼91년중 연평균 19% 상승하였다.당시에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사상초유의 국제수지 흑자,근로자 임금의 급상승 등으로 우리경제는 온통 장미빛 일색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니게임에 열중하였다.그러나 폭등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89년 하반기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서 1990∼92년중 연평균 14% 하락하였다.89년 4월에 1007.8로 최고치에 이르렀던 종합주가지수가 92년 8월에 절반을 밑도는 459.1까지 폭락하였다.그 이후 주가는 경기국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아직도 거품형성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한편 지가도 1990년대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락폭은 주식에 비해 완만하여 1992∼96년중 연평균 1.5% 하락하는데 그쳤다.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놓고 볼때 우리나라에서도 거품현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일본 등과 비교해볼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않은 편이었다.

○80년대후반 지가·주가 폭등세 경험

한편 금년 들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움츠러드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들이 기업부도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부동산가격의 폭락과 금융기관 부실화,그로 인한 신용불안이 겹쳐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소위 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있기도 하다.<이주열 한은 조사1부 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