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공감/신한국당­경협·교류 확대로 전쟁억지력 유지/국민회의­급격한 붕괴 대비 현실적 정책 모색/자민련­“인내갖고 점진적 접근” 연통일 강조

여야는 식량난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절실하다는 시각이다.그러나 개방,개혁으로 이끌기위한 대응 방안과 무력도발 대응책 등 세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각 당이 저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선과정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얼마전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북한문제는 이제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대표는 실용주의와 관련,“시장경제의 틀로 통일을 생각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속에 부단히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전쟁위협이나 무력도발,비상사태를 억제하는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때문에 북한을 지원,북한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식량지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여기에 21세기 안보환경에 맞는 한·미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대북한 우위와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게 기본 정책이다.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통합전력을 극대화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분위기를 조성해간다는 방침이다.한편으로는 폭넓게 경제협력이나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특히 관광자원 공동개발이나 공동어로구역의 이용,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해 협력과 교류를 확대,화해와 신뢰의 토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통일에 필수적인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안으로는 통일의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본다.교역 및 투자관련 제도적 정비,통행 통신망 연결 등 ‘통일 인프라’의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다.통일비용과 관련,재정 및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 국내 경제의 회생과 건실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황성기 기자>

▷국민회의◁

북한은 붕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기본 전제를깔고 있다.심각한 경제난과 기아는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을 더욱 촉발,내적 불만의 외적 분출을 통한 위기극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주변 강대국의 직접 간섭을 배제하는 현실적 정책이 필요해졌다고 말한다.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기근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안보문제라는 입장이다.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기근으로 인한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을 이완시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북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북경수로 지원 등은 북한 태도를 이완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경제적 지원과 4자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군사적 대화와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확보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폐쇄체제를 고립한다면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정권이 최후의 탈출구로서 국지적 혹은 전면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우려한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군의 지속적인 전력증강으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전력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동시에 어떠한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튼튼한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틈만나면 강조하고 있다.

김종필총재는 기회있을때마다 “통일은 긴급히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갖고 한발씩 접근해 북한이 풍화작용을 일으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한다”며 북한의 연착륙 못지 않게 연통일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의 식량지원은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정성껏 도와줘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영농 구조개선,농업기술 지원,다수확 품종으로 품종개량 등 농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의 도움에 북한 동포들이 고마움을 가질수 있도록 요란스럽게 표시내지 말고 조용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여러가지 통일방안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고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신뢰를 축적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