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체험바탕 국민화합 이루겠다”/“집권하면 2년반내 경제회생 자신”/공영제 실시땐 대선자금 5백억 충분/사상문제 나만큼 검증받은 사람 없어/민간주도 금융개혁… 금리 6∼7%로 낮춰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30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주최한 여야 3당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토로회에서는 앞선 두 후보때와 마찬가지로 유재천 한국방송학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구본홍 MBC보도국부국장과 김인규 KBS취재주간,유자효 SBS해설위원,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윤정로 과학기술원 사회학과 교수가 페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정치분야◁

­정치개혁 성공의 필수 요소는.

▲두가지다.첫째 돈안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그럴 경우 이번 대선은 4,5천만원의 극히 적은 돈으로 치를수 있다.둘째 정치자금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한쪽에만 치우친다면 경쟁은 안된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한 말에 신뢰를 보내고 싶다.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밝혀달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은 정권교체다.영국은 18년간 정권을 맡은 보수당을 장기집권을 이유로 패배시켰다.정치를 잘했는데도 그랬다.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잘못했는데도 또 하겠다고 야단이다.대통령제와 내각제 둘다 민주주의다.큰 목적 위해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차선책으로 내각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후보단일화가 안되면 정권교체를 이룰수 없고,민주주의가 안된다.국정파탄이 올수도 있다.그러나 반드시 국민투표나 총선거 등을 통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권력균분론을 제기했는데 헌법파괴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투표와 국회의원 3분의2이상 지지를 받는 헌법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파괴라고 할 수 없다.제가 대통령을 맡는다면 2년반만에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 놓겠으며 남북관계를 정리,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대통령제가 좋다는 사람이 먼저 대통령하고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각제 총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웃음)

­제3후보 출마 가능성과 김총재의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은.

▲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좋지 않아 답변을 유보하겠다.야당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제3후보가 나올 필요성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총재의 당선을 위한 플러스 알파가 박태준씨나 이수성씨 아닌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해 단일화하면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게 돼 반대하던 분들도 우리에게 투표할 것이다.그것이 플러스 알파다.

­지역감정은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쓰라린 체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다스려온 국민을 화합시킬수 있다.정권 잡았다고 호남에 특혜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호남인들도 인재등용이나 지방발전에서 특혜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따라가지 않는다.

­정치보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치보복인가.정치보복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처리는 반은 정당한 법적 조치이나 반은 정치보복의 성격이 있다.김대통령은 처음에 이 문제를 “역사에 맡기자”고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태도를 바꿨다.정치보복을 않는다는 것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일의 진실과 비리는 밝히되 신체에 대한 처벌은 최대한 피하자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퇴임후를 보장해줄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는데 비리가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을수 있나.

▲그래서 김대통령은 하루속히 정치자금에 대해 분명히 밝혀 다음 정권에 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가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4백∼5억원으로 대선을 치를수 있나.선거자금 모금 방법은.

▲선거공영제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돈으로 충분히 치를수 있다.선거자금 모금은 현재 막연하다.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 80억원 외에는 특별한 길이 없다.이렇게 되면 여당만 일방적으로 돈을 쓰고 야당은 못쓰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때문에 선거공영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87년과 92년 정권교체를 못 이룬건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가.

▲87년때는 일리가 있다.71년대는 단일후보였지만 부정선거로 승리하지 못했다.이번 대선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 치르는 것이다.

­나이와 오랜 야당생활,행정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김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대통령과 나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근본은 같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야당을 하다 노정권과 손을 잡는 변신을 했고 나는 사형언도까지 받으면서도 국민을 배신할 수 없어 협조 안했다.3당합당때도 나에게 차기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사회분야◁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이 사회는 유혹과 부정의 환경이다.부모들이 과보호한다.자기 인생에 대한 엄격한 교육이 없다.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도 문제다.사회 가정 학교에서의 올바른 교육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그린벨트해제 문제와 관련,개인재산권과 공공재산권이 상충할때 어디에 중점을 두겠느냐.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해 필요하면 정부가 사야 한다.지금의 그린벨트는 헌법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고 더욱이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한 것이다.심지어 자기 땅에 집을 못짓고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대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노조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다.따라서 정치자금 모금 등 여러 제안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외교·안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황장엽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

▲황씨가 북한의 고위직에 있었던 만큼 그의 진술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북한은 미국의 24시간 감시체제에 있다.황씨 주장을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믿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김총재의 전력시비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북한은 선거때마다 여당을 도와주고 있다.그들은 내가 집권 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만일 우리당이 집권하면 북한인들의 통일의지가 높아지고 이같은 움직임을 막을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그래서 북한이내 집권을 막으려 한다는 얘기를 여러군데서 들었다.나에 대한 사상시비가 있는데 나만큼 사상검증을 받은 사람도 없다.

▷경제분야◁

­김후보가 지은 대중참여경제론과 지금의 경제관을 보면 재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표현의 차이일 뿐이다.84년 하바드대학에서 책을 펴낼 때는 재벌의 폐단이 극심했고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자유경제를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다만 독과점이나 문어발식 기업확대 등은 지금도 반대다.특히 요즘은 재벌들이 해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재벌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독과점 등의 폐해가 없었으면 생각한다.

­한보와 기아를 차지하려는 재벌들의 영토싸움이 치열하다.기아와 한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나.

▲한보는 경제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해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형태로 참여,인수 기회를 줘야 한다.문제는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이다.기아는 일단 살려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무턱대고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전문경영인의 단점이 드러났다.방만한 경영과 투자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한국은행 독립문제 등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금융개혁을 청와대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우선 가장 큰 개혁은 은행을 자율화시키는 것이다.아울러 하루속히 은행의 부실대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금리를 6∼7%대로 안정시켜야 한다.

­금융개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 총리 밑에 두는 것은 관치금융의 소지가 있다.특히 은행보험 업체들이 통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의 감독원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다.외국은 금융개혁을 5∼6년에 걸쳐서 했다.임기 막바지에 왜 정부가 개입해 서둘러 추진하나.

­대기업마저 부도위기에 놓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풀기 때문이다.수십년동안 그래왔고 김영삼정권도 차이가 없다.

▷문화·과학기술분야◁

­현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은.

▲정부나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못하고 과학자에 대한존경심이 없는게 문제다.미국은 기초과학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를 헤치고 90년대 다시 일어섰다.

과학을 일으키면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없다.과학입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기조연설 요지

이번 선거는 TV선거가 될 것같다.가장 기쁜 것은 TV를 통해 전 국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TV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은 후보자들의 생김새와 말솜씨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포부와 능력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지금 ‘한국호’라는 배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선장을 잘못 만난 탓이다.그 선장과 같이 배를 잘못 항해시켜온 일등항해사가 선장이 된다고 배를 난파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가.

나는 40년간 나라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와 선장으로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국민회의 선장과 항해사들이 한국호를 맡아 운항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을 희망과 성공의 피안으로 안전하게 모실수 있다.

새로운 철학,정책,전략을 가진 지도자가 경제를 이끌어 세계 5강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강력한 안보태세와 국제협력으로 북한이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평화와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해 광개토대왕이래 두번째 민족의 대융성기를 실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