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법인이 결탁,위장경매로 막대한 폭리를 취한 사건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당국은 농가에 선금을 주고 농산물을 싼 값으로 매입하는 ‘밭떼기’와 같은 전근대적인 농산물유통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위장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중도매인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며 중도매인기능을 중매인과 도매인기능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난 94년 국회가 농산물 중매인들에 대해 판매행위는 못하게 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나 중도매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률을 원점으로 돌려 놓은바 있다.

당시 이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중도매인의 판매행위를 금지할 경우 경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도매상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당국은 중도매인을 대신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도매상을 육성하고 경매참여 자격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름 그대로 중매인은 생산자와 도매상을 연결하는 고유업무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중도매인이 산지에 수집상을 보내 밭떼기를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농림부는 지난 90년 농협이 생산 농가에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단위조합을 통해 출하,밭떼기를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번과 같은 중도매인의 위장경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므로 당국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이번 중도매인들이 위장경매 대상을 삼은 마늘·대파·알타리무 등에 대한 영농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가에 출하촉진자금을 제때에 지급케 하는 한편 이 자금을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