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합여가 단지 4곳 건립/시민복지 5년계획

서울시 복합여가 단지 4곳 건립/시민복지 5년계획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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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개사업 3조6천억들여 추진/치매요양시설·청소년회관 확충

공연장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을 갖춘 21세기형 복합여가단지가 2001년까지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건립된다.79개인 종합사회복지관은 106개로,치매요양시설은 2개에서 8개,노인종합복지관은 15개에서 25개,청소년회관은 14개에서 28개,장애인복지시설은 59개에서 79개로 대폭 확충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450여개 단위 사업으로 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는 모두 3조6천6백36억원이 투입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가정도우미를 700명에서 3천명으로 늘리며,치매에 대한 예방 상담 진단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있도록 99년까지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요양시설을 2개에서 8곳 1천600병상으로 확대한다.98년까지 노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직업을 안선해 주는 노인능력개발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복지를 위해신촌 청량리 영등포 천호동 등 유해업소가 밀집된 4곳에 99년까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사무소’를 설치하고,시립병원 1곳에는 청소년 약물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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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흥업소 주인과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 청소년과의 정보 문화교류를 위한 ‘국제청소년교류센터’와 구청별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강동형 기자>
1997-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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