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가 올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외상회의의 초점이 됐다.훈센 제2총리가 무력으로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추방한 사태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미얀마 라오스의 가입이 실현됐지만 캄보디아의 가입은 미뤄졌다.

외상회의 공동성명은 3개국의 동시가입이 안된데 유감의 뜻을 표했다.공동성명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견지를 지켜면서도 조정에 나선 사실을 명기하고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사태가 정상화돼 가입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ASEAN은 이미 연립정권의 유지,헌법의 옹호,국회의 유지,파리평화협정 준수 등 4조건을 축으로 제1회 수습공작을 편 것이 실패했다.앞으로의 공작도 쉽지 않지만 끈질기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캄보디아 평화와 현헌법체제는 국제사회의 관여와 노력에 의해 성립됐다.무력 행사로 이 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상 국제사회의 관여는 당연하며 내정간섭은 아니다.역사적 지정학적 견지로부터도 ASEAN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는가다.실제문제로서 라나리드 제1총리의 복권은 곤란할 것이다.복권을 훈센씨에게 인정하도록 하려면 다대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솔직하게 말해 국제사회는 라나리드씨 개인을 그만큼 거들 수도 없다.오히려 장래를 향해 안정의 확보와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생각하는 쪽이 현실적이다.훈센씨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이를 언질로 삼아 국제사회는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포함,현헌법체제에 따른 사태 정상화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솔라즈특사는 훈센씨와의 회담에서 새 제1총리가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다.사실이라면 일본과 같은 입장으로 현실적이라고 말할수 있다.현헌법체제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내년 5월 자유 공정한 총선거로 연결될 때까지 훈센씨 중심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아닌가.캄보디아 정부 예산의 절반이상이 외국원조다.일본은 현재 원조를 사실상 동결하고 있다.최대의 원조국으로서 고저강약이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요미우리 신문 7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