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기와 불안감을 몰고온 기아사태는 재벌문제와 관련,앞으로의 바람직한 해법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 놓고 있다.재벌정책의 향후 기본방향과 철학을 자율로 정해서 애덤 스미스식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업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아니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쉽사리 분간키 어렵게 만든다.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재계가 입을모아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통박하고 자율에 의한 민간주도경제를 강조하던 기개는 찾을 길 없고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우리 재벌그룹들은 자율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다.자율적 기업경영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프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줄 알고합리성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정신 등 무형적인 덕목외에 튼튼한 재무구조및 업종전문화,기술개발력과 같이 경쟁력의 비교우위를가능케하는 요소들이다.

기아를 비롯,한보 삼미 대농 진로등올들어 위기에 빠진 그룹을 비롯한 국내 30대 재벌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18.2%로 50∼7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개별기업으론 2%안팎에서 10%미만인 곳도 적지 않다.

○재벌 자율경영 준비 안돼

이른바 차입경영으로 문어발식 외형부풀리기에 몰두하던 중에 불황을 맞자 부채가 더욱 급증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상환 등 금융비용부담이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술경쟁력이 뛰어나 수요창출효과가 큰 신제품을 개발할 처지도 못된다.기아의 경우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전문경영인이 이끌어 왔으나 주주들의 견제가 없다시피한 경영구조로 해서 무리한 시설투자나 기업확장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따르지 않고 강성노조의 입김이 큰결함 등이 몰락을 재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책임추궁이 불가능한 전문경영인은 실질적인 대주주와 마찬가지이므로 기아사태가 정부의 소유분산정책이나 전문경영인제도의 실패로 보는 것은타당치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기아사태가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는 하지만 회복요인이 엔고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제호조,반도체등 주력수출품목의 국제시세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것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다시 말해 자체 경쟁력강화노력이 없는 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개입 불가피한 현실

이처럼 국내재벌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도사태는 재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다차입금이자 손비 불인정,여신규제 등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의 정부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더이상 문어발 확장과 과다한 빚경영으로 몸집만 부풀리고 근력은 허약하게 된 재벌의 그릇된 경영행태를 자율보장명분으로 방관할수 없으므로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고쳐야 함을 강조한다.자율도 플러스효과가 있어야 용납되는 것이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태는 책임을 물리고 규제받아야 마땅하다.

○자구적 구조조정이 살 길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재무구조개선압력과 부도위기의 확산분위기속에서 주요 그룹들이 서둘러 부동산처분 및 계열기업처분의 강력한 자구(자구)노력을 보이는 점이다.정부도 자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기업의 양도소득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기업체질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특히 재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으나 위기는 노력여하에 따라 호기로 바뀐다.두렵지만 깊은 물속에 몸이 잠겨야 헤엄치는 방법을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자구적 구조조정노력만이 살길임을 깊이 새겨 더이상 정부개입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숙된 자율경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고도산업사회건설을 앞당기기 바란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