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과정 불공정안 협상 불법화

【워싱턴 AP 연합】 최근 미국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담배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미 담배 수출업체와 개발도상국들간의 교역에서 ‘이들 국가의 외제담배 억제노력을 약화시키는 협상을 불법화’하고 외국인들도 미국인과 똑같은 건강 경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미 상원에 제출됐다.

프랭크 로텐버그(뉴저지주·민주),론 와이든(오리건주·민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난 88년 한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 이뤄진 것과 같은 미담배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한국은 결국 담배 광고 금지를 백지화했으며 이후 93년까지 미담배의 수입이 1천%까지 늘어났다고 로텐버그 의원이 말했다.

법안은 또한 수출용 담배갑에 미국에서와 같은 경고문안을 넣도록 하되 특히 현지 언어로 명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이들 두 의원은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미 담배 수출업체에 이같은 제한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다음 세기에 세계적인 건강위기를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무역 협상자들은 미 제조업체들에 차별을 가하는 외국의 담배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