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비 과다지출로 파멸 자초”/핵합의 이행과정 “약간의 진전”

미 국무부의 스탠리 로스 동 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이 가운데 한반도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식량난의 북한이 국민소득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는.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의해 자신들의 경제를 파멸에 이르게 한것이 분명하다.그들이 군비지출을 보다 줄이고 경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면,그들의 남쪽 동포와 같이 오늘날 번영을 누릴수 있었을 것이다.이제 북한의 경제정책을 옹호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당면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극소목표와 극대목표를 갖고 있다.극소목표는 한국전 종전 이래 우리가 유지해온 것으로 철저한 전쟁 억지이다.극대목표는 한반도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평화를이룩하는 일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가 목표는 아니다.

­미­북 핵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오일을 제공해주는 것 이외의 성공적 진전은 없는 듯하다.핵합의 이행과정에서 가시적인 북한의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핵합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조건으로 북한이 자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하는 것은 아니다.북한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고 전략적 관심을 포함한 우리의 관심사에 부합해야 한다.그러나 4자회담이 예비회담 단계에 와있고,제3차 미사일 회담이 곧 열릴 것이며,한국전 실종자 유해발굴작업도 이뤄지는등 약간의 진전을 말할수 있다.

­북한의 핵동결 사실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모니터하기 쉬운 것중의 하나가 완전한 핵동결이다.누구든 볼수 있다.핵합의에는 과거 사실의 규명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전을 규제하고 있다.우리는 핵합의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우리는 동시에 사용후연료 봉인작업을 잘 하고 있으며 거의 끝내가고 있다.그것들은 궁극적으로북한 밖으로 보내질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