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협상 개탄속 개선안 제시 홍수/야 대선자금 공세에 “여야 모두 수사” 반격도

23일 국회 본회의의 정치분야 정부질문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에 집중됐다.‘정치군살빼기’의 당위성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었다.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처방과 진단을 제시하며 ‘맵시정치’를 역설했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에 매달렸다.반면 야당의원들은 정치의 고비용을 샀던 기존 정치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수술론’을 폈다.

먼저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개탄이 쏟아졌다.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충남 청양·홍성)은 “이번 국회는 정치개혁 입법이 가장 중요한 소집이유”라고 지적했다.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인천 계양·강화갑)은 “신한국당이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위를 기피하는 것은 또다시 돈선거로 치루자는 속셈”이라고 의심을 품었다.

신한국당측의 개선방안이 줄을 이었다.서정화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당 고비용정치구조개선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론을 정리했다.▲대중집회 청산 ▲TV토론회 및 PC통신 토론광장 활용 ▲선거 비용 현실화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백승홍 의원(대구 서갑)은 연중 ‘열린국회’와 함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지구당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문을 했다.그러나 그 전에 구시대 정치에 대한 척결부터 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특히 92년 대선자금 수사는 야당측의 공통 주문이었다.자민련 이태섭 의원(경기 수원장안)은 “대선자금 자진공개로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순형(서울 강북을),김영환 의원(경기 안산갑) 등은 이번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이번 신한국당 경선은 대선부정의 예행연습”이라며 후보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한국당의 홍준표 의원(서울 송파갑)이 “대선자금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 수수를 포함한 여야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고 대반격에 나섰다.

오는 12월 대선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은 물고 늘어졌다.국민회의 조순형,자민련 안택수 의원(대구북을) 등은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선거공영제는 현행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고총리는 또 “경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다”고 말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로 인한 비생산적인 논쟁에 매달리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