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교통·기초질서 가장 낙후”/공보처 법의식 조사

“한국인 교통·기초질서 가장 낙후”/공보처 법의식 조사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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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원인 이기심·준법정신 결여 꼽아/“위법행위 신고나 고발한적 있다” 15%뿐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교통질서와 기초질서가 가장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낙후한 분야’로 응답자의 32.6%는 교통질서,27.1%는 쓰레기 안버리기·줄서기 등 기초질서,14.3%는 불법음반·음란비디오 등 풍속질서,13.6%는 행락질서,9.6%는 변태영업 등 위락질서를 꼽았다.

‘불법·무질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5.3%가 ‘경쟁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이기주의 심리’를 꼽았고,22%가 ‘준법정신 결여’,19.4%가 ‘강력한 규제와 처벌 미약’,10%가 ‘신고와 고발정신 결여’를 들었다.

그러나 ‘법질서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신고나 고발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는 15%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추방해야할 불법·탈법행위’를 두가지만 들어달라는 항목에서는 54.3%가 부정부패,47%가 학원폭력 등 청소년범죄,29.2%가 성폭력,26.9%가 탈세·투기 등 경제범죄,19.4%가 조직폭력,11.4%가 폭력시위,9.3%가 환경사범이라고 응답했다.<서동철 기자>
1997-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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