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에 하이테크·벤처·패션·지식산업 육성/비메모리 국산화 강구·나프타 등 무관세화 추진/금융기관 대출 출자로 전환·유상증자 규제 철폐/수출보험 기금늘리고 무역업무의 95% 자동화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통산부가 밝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종합대책’을 요약한다.
▲경쟁력요소 개선=상업차관의 연간도입 한도를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린다.대기업 상업차관 도입비율에 대한 제한(소요금액 70%)도 없애고 외화증권 발행규제(사전신고제도 및 발행자 요건)를 완화한다.
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헤드헌터사업을 활성화해 전문인력 수급기능을 강화한다.민간아파트형 공장입주업체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2%에서 4%로 높인다.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를 개선하고 항만운송사업자와 노무자의 단체가입 의무화를 없앤다.
구로공업단지를 고도기술산업과 벤처산업,패션디자인,기타 지식산업 등 4개단지로 구분해 첨단산업을 배치하며 벤처단지내에 벤처빌딩을 건설한다.사내 기술대학을 정식 학제화하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산업기술대학 설립과 병역특례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선진국 틈새시장과 핵심부품 시장의 공략이 가능한 기술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민군이 겸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한다.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개발비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추진한다.
▲주요 업종별 대책=패션쇼와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의류의 수출촉진을 위해 마켓팅활동을 강화한다.섬유개발연구원내에 상품개발실을 마련하며 신섬유 소재와 고부가가치 소재의 개발을 촉진한다.
제지산업은 고기능 정보용 특수지(감압복사지 감열지 등)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화학펄프와 목재칩의 무세화를 추진한다.부산 녹산 등에 신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부산사상공단 등 부품업체 밀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다.신발과 스포츠용품의 공동브랜드 판매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인텔리전트 PCTV개발,HDTV 수신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첨단 전자영상 소프트웨어와 주문형 반도체 설계 등 핵심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한다.광송수신 시스템이나 이동통신 핵심부품의 개발 등 신규통신서비스에 대응한 기술개발에 주력한다.소형 가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람회 등을 통한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온장고 진공소제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비메모리분야의 국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문형반도체 설계협회을 설립한다.탈황설비 집진기 소각로 폐수처리장치 등 4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해 나간다.광응용 디지털 핵심 요소기술이나 다목적 실용위성용 카메라 등 첨단 고부가가치 광학기기개발에도 주력한다.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광학관련 학과를 신설한다.핵심부품인 수치제어장치(NC)를 조기에 국산화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1%) 및 나프타제조용 원유(1%)에 대한 무세화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합성수지의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개선한다.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센터를설치하고 공적원조(ODA)정보의 조기입수 및 전파를 통해 조달시장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추천기업에 대한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입을 추진한다.
▲기업 및 산업구조개선 과제=금융기관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고 유상증자 관련규제를 철폐한다.기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인수·합병제도를 개선해나간다.인수·합병비용 절감을 위한 세제 개선과 비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이 그것이다.
비경쟁 원자재와 수출용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경쟁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내린다.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 국제수준보다 낮은 주요제품의 관세율을 올린다.인터넷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급한 협력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토록 한다.
▲무역관련 제도의 지원=무역업무의 95%를 자동화한다.수출보험의 기금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중장기수출보험의 외화표시제도를 도입한다.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늘린다.과세시점이 국산품보다 수입품에 유리한 현행 특소세제도를 개편한다.
▲재활용 및 에너지소비 절약=폐지와 폐플라스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의 평균 수준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경유와 LNG LPG 및 전기요금의 연도별 목표가격을 예시한다.형광램프에 대한 최저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축건물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한다.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건축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통산부가 밝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종합대책’을 요약한다.
▲경쟁력요소 개선=상업차관의 연간도입 한도를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린다.대기업 상업차관 도입비율에 대한 제한(소요금액 70%)도 없애고 외화증권 발행규제(사전신고제도 및 발행자 요건)를 완화한다.
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헤드헌터사업을 활성화해 전문인력 수급기능을 강화한다.민간아파트형 공장입주업체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2%에서 4%로 높인다.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를 개선하고 항만운송사업자와 노무자의 단체가입 의무화를 없앤다.
구로공업단지를 고도기술산업과 벤처산업,패션디자인,기타 지식산업 등 4개단지로 구분해 첨단산업을 배치하며 벤처단지내에 벤처빌딩을 건설한다.사내 기술대학을 정식 학제화하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산업기술대학 설립과 병역특례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선진국 틈새시장과 핵심부품 시장의 공략이 가능한 기술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민군이 겸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한다.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개발비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추진한다.
▲주요 업종별 대책=패션쇼와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의류의 수출촉진을 위해 마켓팅활동을 강화한다.섬유개발연구원내에 상품개발실을 마련하며 신섬유 소재와 고부가가치 소재의 개발을 촉진한다.
제지산업은 고기능 정보용 특수지(감압복사지 감열지 등)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화학펄프와 목재칩의 무세화를 추진한다.부산 녹산 등에 신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부산사상공단 등 부품업체 밀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다.신발과 스포츠용품의 공동브랜드 판매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인텔리전트 PCTV개발,HDTV 수신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첨단 전자영상 소프트웨어와 주문형 반도체 설계 등 핵심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한다.광송수신 시스템이나 이동통신 핵심부품의 개발 등 신규통신서비스에 대응한 기술개발에 주력한다.소형 가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람회 등을 통한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온장고 진공소제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비메모리분야의 국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문형반도체 설계협회을 설립한다.탈황설비 집진기 소각로 폐수처리장치 등 4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해 나간다.광응용 디지털 핵심 요소기술이나 다목적 실용위성용 카메라 등 첨단 고부가가치 광학기기개발에도 주력한다.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광학관련 학과를 신설한다.핵심부품인 수치제어장치(NC)를 조기에 국산화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1%) 및 나프타제조용 원유(1%)에 대한 무세화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합성수지의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개선한다.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센터를설치하고 공적원조(ODA)정보의 조기입수 및 전파를 통해 조달시장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추천기업에 대한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입을 추진한다.
▲기업 및 산업구조개선 과제=금융기관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고 유상증자 관련규제를 철폐한다.기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인수·합병제도를 개선해나간다.인수·합병비용 절감을 위한 세제 개선과 비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이 그것이다.
비경쟁 원자재와 수출용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경쟁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내린다.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 국제수준보다 낮은 주요제품의 관세율을 올린다.인터넷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급한 협력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토록 한다.
▲무역관련 제도의 지원=무역업무의 95%를 자동화한다.수출보험의 기금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중장기수출보험의 외화표시제도를 도입한다.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늘린다.과세시점이 국산품보다 수입품에 유리한 현행 특소세제도를 개편한다.
▲재활용 및 에너지소비 절약=폐지와 폐플라스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의 평균 수준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경유와 LNG LPG 및 전기요금의 연도별 목표가격을 예시한다.형광램프에 대한 최저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축건물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한다.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건축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박희준 기자>
1997-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