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싱가포르식 개발을/정치불안 해소·개방프로그램 제시 선결돼야

통일원은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현황 평가 및 개발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우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나진·선봉지대 개발현황 평가’와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전략 모색’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나진·선봉지대 개발현황 평가(이선임연구원)=북한은 지난 91년 함경북도 두만강 하류지역의 나진시 및 선봉군의 일부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이 지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00% 독자기업 설립가능,기업소득세의 감면,관세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발표했다.그러나 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탈퇴선언 이후 한반도에 불안감이 조성돼 외국인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 거의 없어

북한은 지난 95년 이후 1억5천만 북한원(약 7천5백만달러)을 인프라시설 정비에 투자해 나진선봉지대와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원정리 세관을 개통했으며 북부환상철도의 전화사업 등도 완성했다.그러나 공업부문에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건설할 자본이 없어 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의존하고 있으나 투자실적은 좋지 않다.

96년6월까지 해외투자는 총49건,3억5천만달러이며 이중 22건 3천4백만달러만 투자실행됐다.또 실행된 투자의 대부분도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제조업부문은 투자실행기준으로 1·6%에 불과했다.

○6월부터 자영업 허용

한편 97년 6월1일부터 북한 당국은 이 지대내에서 업종제한없이 자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에서 외국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의 증명과 경제개방의 분명한 프로그램제시라는 정책적 유인책 및 도로개선,전력공급 개선,용수확보,통신개통 등 인프라부문에 대한 선행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전략 모색(배북한경제팀장)=나진·선봉지대는 구체적인 개발전략의 부재,경제난 등 투자여건 미비,북한식 경제운영시스템의 한계,남북대결구조의 상존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

○남·북 상호연계 고려해야

향후 나진·선봉지대의 개발방향은 물류·관광·제조분야의 거점으로 또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바람직하다.이 지대에 진출할 때는 북한의 개발구상을 발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또 이지역의 인프라투자방향은 ▲통일이후를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간 인프라시설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연결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시해야 한다.

한국이 나진·선봉 개발참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북아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유도,선나진·선봉협력­후타지역 확대,선 민간부분협력­후 정부부분협력 유도 등 탄력적인 진출전략모색이 필요하다.

○탄력적 진출전략 필요

김정일체제는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주변국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중 등 주변열강은 북한의 자본주의시장 진출전략에 고심하고 있다.이같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할때 남북한 모두는 새로운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협력의 구도로 전환할 책임을 갖고 있다.우리의 대나진·선봉 진출전략은 남북간의 새로운 협력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제협력의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