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파견 ‘군사대국 기도’ 비난만 초래

‘칼을 뽑아들었지만 내려칠 곳이 없다’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지난 12일 자위대 수송기 C130 3대를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태국에 파견했지만 캄보디아 입국도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철수도 쉽지 않게 돼 버렸다.

캄보디아 사태는 자위대기 파견 당시부터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향했다.또 캄보디아정부의 큐 카나리드 정보장관이 자위대기의 입국과 관련,“요청을 받은 바 없다.앞으로 타국 군용기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라”고 밝힘에 따라 자위대 수송기를 들여 보낼수 없게 됐다.캄보디아 체류 일본인들도 출국 희망자들은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하시모토 총리는 이에 대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는다.준비를 해 놓고 도움이 안되는 상태에서 할 말을 마음껏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짐짓 무심한 척했다.

그러나 파견과정에서 사전협의를 받지 못한 사민당은 “사태가 진정된 뒤의 파견은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총리의 시위에 불과하다”면서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또 중국등 해외로부터는 연일 ‘군사대국화’,‘해외파병 기성사실화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 수정의 주요 내용에는 유사사태가 벌어진 이웃나라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구출이 들어가 있다.물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준전시행동도 포함돼 있다.이런 사항들을 유사사태가 벌어진 나라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부족하다.이번에도 일본은 자위대기를 보낸다고 하면 캄보디아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과거 영사관과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아시아국가에 파견한 일본군이 침략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아시아국가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