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팽창 동유럽 안정에 도움안된다(해외사설)

나토팽창 동유럽 안정에 도움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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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를 새로 흡수했다.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이 정삼회담에 불참했고 러시아는 묵묵히 따르는듯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도 아직 ‘왜 나토팽창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명백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심지어 미국내부 특히 상원의 보수적인 그룹조차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데 대해 의문을 품는다.

신보수론자들은 나토의 팽창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팽창’이 옳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나토의 팽창을 문제삼기 위해 이러한 고립주의자의 입장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토가 체코나 헝가리,폴란드와 군사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나토는 옛 소련제국의 집단적인 무력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위협은 실제 외부침공에서 나오기 보다는 내부 경제문제나 인종,종교갈등에서 나오고 있다.

동유럽의 안정을 보장받는 길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민주제도정착에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유럽연합(EU)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을 확대하면 오히려 수백만달러를 써가며 새로이 군사지출을 꾀하는 것보다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팽창된 나토는 보스니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데 효과적인 평화유지역할같은 것을 오히려 행하기 힘들 것이다.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정치적인 역할은 새로운 식구들이 만들어내는 의제들이 많아져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서방국가가 팽창에 안달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핵무기’ 같은 세계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은 더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방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러시아 의회가 전략무기제한협정(START2)을 비준할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다.옳든 그르든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의회는 나토의 팽창을 핵무기가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침입성격이라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11일>
1997-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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