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팽창 동유럽 안정에 도움안된다(해외사설)

나토팽창 동유럽 안정에 도움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은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를 새로 흡수했다.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이 정삼회담에 불참했고 러시아는 묵묵히 따르는듯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도 아직 ‘왜 나토팽창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명백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심지어 미국내부 특히 상원의 보수적인 그룹조차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데 대해 의문을 품는다.

신보수론자들은 나토의 팽창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팽창’이 옳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나토의 팽창을 문제삼기 위해 이러한 고립주의자의 입장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토가 체코나 헝가리,폴란드와 군사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나토는 옛 소련제국의 집단적인 무력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위협은 실제 외부침공에서 나오기 보다는 내부 경제문제나 인종,종교갈등에서 나오고 있다.

동유럽의 안정을 보장받는 길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민주제도정착에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유럽연합(EU)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을 확대하면 오히려 수백만달러를 써가며 새로이 군사지출을 꾀하는 것보다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팽창된 나토는 보스니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데 효과적인 평화유지역할같은 것을 오히려 행하기 힘들 것이다.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정치적인 역할은 새로운 식구들이 만들어내는 의제들이 많아져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서방국가가 팽창에 안달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핵무기’ 같은 세계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은 더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방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러시아 의회가 전략무기제한협정(START2)을 비준할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다.옳든 그르든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의회는 나토의 팽창을 핵무기가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침입성격이라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11일>
1997-07-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