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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통화­동구권 가입 등 이견 잇따라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 등 좌파가 최근 총선에서 승리,정권이 바뀌었지만 두나라의 새 정부는 ‘유럽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새로 등장한 좌파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유로통화와 유럽통합 적극 참여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 새 정부의 하나같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1월 유럽단일통화 유로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프랑스·독일·영국 등 3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의 승리로 유럽연합(EU)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통합보다 사회통합을 더욱 중요시하는 좌파정부가 집권하게 됐다는 점이 유로의 순조로운 출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이제는 주요 회원국가중 독일과 스페인만이 우파정부로 남아 있게 됐다.게다가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콜총리 정부도 좌파인 사민당의 위협을 받고 있다.

○좌파정부 등장 변수

또 프랑스에서의 좌파정부 등장으로 지금까지 유럽통합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간 협조관계가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여러 사안에 있어 과거 알랭 쥐페 총리정부 때와 같은 프랑스와 독일간의 협조체제가 좌파정부 등장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유럽통합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이 이제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두 나라는 특히 유로통화의 의미와 개념조차 달리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유로통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프랑스의 입장은 유로통화는 모든 회원국들의 경제력을 포함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힘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게다가 양국 모두 내부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자신들 스스로 정했던 유로통화 가입조건을 충족시킬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프랑스 좌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들로 보아 재정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따라서 유로통화 가입조건중 가장 중요한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춘다’는 조건을 내년까지 맞추기 힘들 것이다.실업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EU정상회의 결렬

프랑스의 집권 사회당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의석은 단 한석 밖에 되지 않지만 점차 그 목소리가 커져가는 극우 모두를 다독거려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프랑스도 물론 그렇지만 독일·영국 모두 상당수의 국민들이 유로통화를 반대하고 있다.독일에서는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유로 가입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시작단계에서는 유럽단일통화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스웨덴과 같은 상태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영국의 좌파정부 역시 유로통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는 상당히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EU 가입 문호를 확장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각국의 백가쟁명(백가쟁명)식 주장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이들 국가들을 추가로 가입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회의를 가져왔지만 실패로 끝났다.최근 암스테르담에서의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의 구조개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도 유럽통합이 가는 길에 장애가 될 것이다.

○대미 대응책도 각각

미국의 덴버에서 열렸던 G8정상회담에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이번 G8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유럽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은 물론 유럽통합의 주축세력인 프랑스·독일·영국의 생각도 제각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각각이었다.프랑스는 세계 물부족에 대해서 독일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따로 내세웠다.반면 영국은 중립적 자세를 견지,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생각에 분열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물론 유로통화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건설은 계속 추진되고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것이다.그러나 최근의 추세로 보아 유럽연합의 밀월시대는 지나간 것이 확실하다.현재로서는 1999년의 유로통화 시행이 유럽의 실질통합을 한발짝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보다는 유럽대륙을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변화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파리 1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