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가 일본 외교의 실험장이 된 듯하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 덴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시 ‘아시아를 대표해’ 캄보디아 정세를 걱정하더니,라나리드와 훈센총리를 중재한다고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 함께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12일 일본은 마침내 자위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오키나와 나하기지에 대기하던 C130 수송기 3대가 자위대원 등을 싣고 태국으로 이동했다.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구출이 이유다.자위대기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로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위대기의 출동은 일본내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언론들의 지적이다.여당인 사민당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자위대기 파견은 필요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말하자면 오버 액션이라는 것이다.

주변국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 문제와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주변제국 유사시 일본인 구출’은 수정 작업 주요 테마의 하나다.하지만자위대의 파견이 상정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자위대기의 파견에는 이를 염두에 둔 원려심모가 있다.실적을 쌍아 놓겠다는 것이다.기정사실화는 자위대를 자유롭게 파견하기 위한 스텝 밟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은 자위대기를 파견하면서 태국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캄보디아의 의사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이드라인 수정안에서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해 일본의 다양한 역할이 거론되고 있지만,미국과 일본만이 협의하고 한국등은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이야기를 더 확대시켜볼 수도 있겠다.일본은 전후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대국이 됐다.이를 가능케한 국제적 환경 덕분이다.하지만 최근 일본은 군사적 역할 강화를 꿈꾸면서 한발 한발 내딛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일본의 21세기는 ‘군사대국화 없는 경제대국’으로 지속될 것인가,‘군사대국화를 선호하는 팽창지향형 국가’가 될 것인가.



파랗게 갠 하늘로 떠오르는 수송기를 향해 자위대원들이 도열해 모자를 벗어 환호·전송하는 그 마음속에는,침략국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자유로움과 역할 확대에 따른 기쁨이 교차하는 듯이 보였다면 지나친 해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