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문가회의서 적법성 가리자/어선나포 중지해야 어업회담 참여

정부는 12일 한·일간 어업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논의,일본이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맞지 않으며 한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행위 중지 및 억류중인 한국선장의 즉각석방과 선원구타에 대한 사과,관련자 처벌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참석한 가운데 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일어업문제와 관련한 정부대책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호양 통일원 대변인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와 함께 △선원폭행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동진상조사위 구성 △직선기선 영해문제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양국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개최등을 일본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변인은 특히 “일본의 어선나포행위가 중지되고 구타사건이 해결되는대로 어업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우리 어선나포행위 등이 중지되지 않는한 한일간의 어업실무회담 등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편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전쟁준비실태를 밝힌 것과 관련,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한 종합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